박근혜 정부는 한-칠레 FTA 농축산물 추가개방을 중단하라!

9월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칠레 FTA 추가개방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는 작년 4월 박근혜대통령이 남미순방시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칠레 FTA 추가개방을 합의한 것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것이다.

민감품목 391개는 DDA협상 타결 전에 논의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최소한의 보호 장치마저 스스로 내어준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농업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전제로 진행되었으며 형식적이고 준비마저 소흘한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참석한 정부관계자와 발제자, 토론자 모두가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한 농업피해는 크지 않았으며 그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지난 12년의 한-칠레 FTA 피해평가를 왜곡했다.

또한, 한-칠레 FTA 농축산물 추가개방에 대해 다른 산업을 위해 농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이미 많은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개방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농업피해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막말도 자연스럽게 나왔다.

여기에 한-칠레 FTA 추가 개방은 우리나라가 TPP가입을 위한 입장료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공청회라는 말이 무색하게 자료는커녕 순서지 한 장 준비하지 않았으며 농업피해를 걱정하는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조차 피하는 정부관계자의 불성실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토론자리에서 칠레는 391개 민감품목중 115개 품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사과와 배, 감귤등 과일시장 개방과 SPS(동식물위생검역조치)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국농업은 수많은 FTA로 인해 무너져 가고 있다. 특히나 한-칠레 FTA 이후 포도농가들의 폐업신청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만 약1700ha의 포도재배 면적이 줄었다.

이 같은 농업현실을 두고도 농업 추가 개방을 이야기하는 정부와 학자들의 모습에 한국농업의 희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농업피해가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자신들과 상관없는 듯 방관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박근혜정부가 한-칠레 FTA 농축산물 추가개방을 강행한다면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한국농업은 고사하고 말 것이며 분노한 농민들의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도 고사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년 9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