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670

 

박근혜 정부는 한-칠레 FTA 농축산물 추가개방을 중단하라!

 

9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칠레 FTA 추가개방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는 작년 4월 박근혜대통령이 남미순방시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칠레 FTA 추가개방을 합의한 것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것이다.

민감품목 391개는 DDA협상 타결 전에 논의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최소한의 보호 장치마저 스스로 내어준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농업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전제로 진행되었으며 형식적이고 준비마저 소흘한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참석한 정부관계자와 발제자, 토론자 모두가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한 농업피해는 크지 않았으며 그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지난 12년의 한-칠레 FTA 피해평가를 왜곡했다.

또한, -칠레 FTA 농축산물 추가개방에 대해 다른 산업을 위해 농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이미 많은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개방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농업피해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막말도 자연스럽게 나왔다.

여기에 한-칠레 FTA 추가 개방은 우리나라가 TPP가입을 위한 입장료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공청회라는 말이 무색하게 자료는커녕 순서지 한 장 준비하지 않았으며 농업피해를 걱정하는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조차 피하는 정부관계자의 불성실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토론자리에서 칠레는 391개 민감품목중 115개 품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사과와 배, 감귤등 과일시장 개방과 SPS(동식물위생검역조치)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국농업은 수많은 FTA로 인해 무너져 가고 있다. 특히나 한-칠레 FTA 이후 포도농가들의 폐업신청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만 약1700ha의 포도재배 면적이 줄었다.

 

이 같은 농업현실을 두고도 농업 추가 개방을 이야기하는 정부와 학자들의 모습에 한국농업의 희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농업피해가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자신들과 상관없는 듯 방관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박근혜정부가 한-칠레 FTA 농축산물 추가개방을 강행한다면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한국농업은 고사하고 말 것이며 분노한 농민들의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도 고사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99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290 성명 정부는 북측의 수해 복구를 위해 무조건적 쌀 지원에 나서야 한다. file [1] 2016-09-19 731
289 [기자회견문] 최악의 쌀값 폭락 속에서 쌀 수입 강행하는 황교안 권한대행과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file 2016-12-30 731
288 논평 [논평] 두더지게임 같은 정부의 쌀 대책으로 쌀값 폭락 해결 못한다. 적정 재고 초과량을 수매하고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file 2016-10-18 725
287 성명 211008 벼 수확철을 앞두고 산지를 혼란에 빠트리는 농협 좌시하지 않겠다! file 2021-10-08 717
286 [기자회견문] 수발아 피해 버 즉각 전량 수매하고 정부수매 100만톤으로 확대하라! file 2016-10-18 717
285 성명 농협중앙회의 지주회사 체제 완성하는 농협법 개정을 규탄한다 file [1] 2016-12-15 713
284 성명 211104 요소수 문제에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정부, 규탄도 아깝다! file 2021-11-04 708
283 논평 박근혜 구속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시작이다. file 2017-03-31 697
282 [보도자료] 농민집회 방해한 경찰 책임을 묻는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file 2016-11-09 690
281 논평 농업개혁 의지가 없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우려된다 file 2017-06-29 67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