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적폐 1호, 밥쌀 수입 공고 철회하라!

밥쌀용 쌀 수입은 농업적폐이다.

박근혜는 2015년 쌀 전면개방(관세화)을 시행했고 이 와중에도 국제협정에 의해 종료된 밥쌀용 쌀 수입마저 지속한 것이다.

이로 인해 쌀값이 폭락되어 30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가는 참담한 현실이 발생했다.

쌀 한 톨에 농부의 삶이 들어 있듯이 밥쌀 수입 문제는 한국농정의 문제점이 함축되어 있다.

불합리한 WTO 농업협정에 의해 쌀 관세화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매년 40만8천톤을 수입하고 있다.

지난 노무현정부때는 협상을 잘못해 2014년까지 전체 의무수입량중에서 밥쌀용 쌀을 30% 수입해야 하는 어처구니 처지가 되었다.

밥쌀 수입은 미국의 이익과 직결된 것으로 박근혜는 쌀 전면개방을 단행하면서도 미국을 위해 밥쌀 수입을 지속한 것이다.

종속농업, 무능농정의 축소판이 된 것이다.

농민들의 집회와 농성이 계속 되었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대 결의가 잇달았다.

2015년 11월14일 대규모 전국농민대회가 열렸고 백남기농민도 참여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농민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짓밟았고 끝내 백남기농민을 살해했다.

밥쌀 수입으로 박근혜정부의 폭력성과 부도덕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 잔당과 미국의 이익을 지켜준 관료들은 대선 하루 전까지 밥쌀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

16일(화)에 전자입찰을 실시한다는 공고를 새 정부 출범 직전인 5월8일에 한 것이다.

이제 공은 문재인정부로 넘어왔다.

문재인대통령은 머뭇거릴 것도 없이 즉시 입찰 공고를 폐기해야 한다.

백남기농민의 마지막 외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16일 입찰공고를 그대로 진행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적폐 1호를 수용하고 농민의 뜻을 거부하는 첫 사례가 된다.

전농은 문재인대통령이 결단하고 농업개혁에 나서도록 청와대 앞 철야농성에 들어간다.

국정을 수습하느라 여념이 없겠지만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즉각 화답해야 한다.

- 문재인대통령은 밥쌀 수입 중단하라!

- 벼 수매가 환수 중단하고 쌀값 보장책 마련하라!

- 촛불의 뜻이다. 적폐청산하고 농업개혁 실시하라!

2016년 5월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