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의 농특세 재원 마련 대책없는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농업 홀대의 다른 모습이다.
농특세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하여 다시 공약하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에는 농특세가 0.15% 차지하고 있다. 농특세의 여러 세원 가운데 증권거래세로 걷는 세금이 가장 많다. 2019년 징수된 농특세 2조7,598억원 가운데 59.2%(1조 6,349억원)가 주식시장에서 증권거래세 명목으로 걷혔다. 농특세의 약 60%가량이 증권거래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농민의 길>은 농특세 재원에 대한 대책 없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에 농특세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증권거래세 폐지를 다시 공약할 것을 요구한다.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직후인 1994년 7월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에 쓰일 재원을 조달하고자 10년 시한으로 도입되었다가 이후 과세시한이 2024년 6월말까지 연장되었다. 매년 국가예산이 증액되는 다른 부처와 달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사실상 동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재원이 사라지면 농업예산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농업계는 농특세의 일몰기한 자체를 더 연장하길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농특세 재원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발표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이 농업 홀대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다.
현재 농특세를 재원으로 시행중인 사업은 농업인 건강 ·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취약농가 인력 지원사업, 청년 농촌보금 자리 조성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등 50개에 달하고 있다. 농어업 분야 국가 예산이 동결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특세의 역할이 국가 예산을 대신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4조원에 달하는 농특세 재원 마련 대책없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재 농업농촌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농민의 길>은 국민의 힘과 윤석렬 대선후보가 현재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깊이 있게 바라보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해 질 수 있는 공약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역 소멸위기에 빠져있는 농어촌 현실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세원 폐지는 농업 농촌을 더욱 절망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의 힘과 윤석렬 후보는 농특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다시 발표하라.
2021년 12월 28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