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도 없고 양심도 없는 농업예산 편성안 철회하라
8월28일 정부예산안이 발표되었다. 2019년 정부예산은 470조 5천억이다. 이중 농식품부 소관예산은 14조 6,480억원이다. 전체 국가예산에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 비중은 2018년 3.4%에서 3.1%로 떨어졌다. 이는 역대 최저치로 2010년 5% 대를 유지한 것에 비하면 전체 국가예산에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년 만에 40%가 삭감되었다.
내용을 보면, 농민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스마트팜밸리 사업은 실증단지, 창업보육센터, 스마트원예단지조성 포함 639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2022년까지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여될 것이며 4개소에 대형 유리온실을 짓겠다는 계획은 농민여론과는 정반대로 추진되고 있다. 농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불통 예산이다.
또한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을 포기했다.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은 당초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하고 18년에 179억 원 책정된 예산을 19년엔 161억 원만 책정했다. 계약재배 예산도 18년 2,793억 원에서 19년 2,428억 원으로 365억 원이나 삭감했다. 더욱이 2018년 수매비축 예산 중 국내농산물 수매비축 예산을 27.7%(1457억 원) 책정한 반면 수입농산물 수매비축 예산은 72.3%(3,799억 원) 책정해 결국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밭농업 직불금을 논고정 직불제 예산과 동일 수준으로 맞추어 지급해야 한다는 농민여론을 무시하고 고작 ha당 5만원 인상하고 말았으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농산물 공공수급제 등에 대해선 아예 등을 돌려 버렸다.
전농은 여러 차례 현재 시행 중인 쌀생산조정지를 통일경작지로 전환해 매년 40만 톤 이상의 쌀을 북과 교류하자고 주장했다. 쌀 교류는 쌀 가격 문제, 남북 긴장관계 해소, 민족 단합의식 고양에 상징적 조치임을 온 국민이 인정하는 사업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때, 정부의 사고는 여전히 분단체계에 고착되어 있다. 남북을 통틀어 여전히 우리 민족은 쌀이 부족하다. 쌀생산조정지 예산을 통일경작지 조성예산으로 명칭부터 바꾸어 확대하고 쌀 재배 농가와 특별 수매 계약을 맺어 북과 교류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농업예산을 4.1%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농업계의 반발에 못 이겨 1% 인상해놓고 농업을 배려하고 있다고 자랑삼아 말하고 있으나 이는 참으로 가증스런 작태다.
정부는 스스로 쌀 소득보전 직불제 변동직불금이 지불되지 않는 선(쌀 값, 80kg 17만 5천원)으로 18년산 쌀값을 유지 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2019년 예산에 변동직불금 예산을 버젓이 5,775억 원이나 책정해 놓았다. 이는 결국 불용될 예산을 마치 쓸 예산인 양 책정해 놓은 예산 부풀리기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변동직불금 예산 5,775억 원을 농식품부 소관 예산에서 제외하면 결국 농업예산은 3% 삭감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농업정책, 농업예산에 대해선 철학도, 양심도 없다.
국회는 농가소득 보전, 중소농 육성, 국내 농산물값 안정, 통일농업 실현 정책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2018년 8월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