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파 수급안정 대책 규탄 성명
빈 껍데기 대책으로 양파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
2019년 5월 17일, 농식품부는 중만생종 양파 추가 수급대책을 발표했다. 시기는 늦었으며 내용은 부실하고 생산량 통계는 현장 상황과 너무나 괴리되어 있다.
양파값은 19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9년 5월 13일 기준 양파값은 작년대비 25%, 평년 대비 13% 하락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작년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먼저 수급대책 발표 시점이 문제다. 농민들은 중만생종 양파 가격 안정을 위해 최소한 4월 초에 수급안정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농식품부는 날씨 동향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대책 발표 시점을 미루었다.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 양파값은 하루가 다르게 폭락하고 있다.
수급대책의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마치 오래된 녹음테이프를 틀어 놓은 양, 과거의 것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국민들에겐 많이 먹으라는 소리, 지자체에겐 수출을 더하라는 소리, 수입된 물량은 최대한 방출을 자제하겠다는 소리 말고는 없다. 농민들이 요구한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채소가격안정제 예산 확대 및 지급단가 인상, 농협과의 계약재배 확대 및 수매비축 예산 확충을 위한 노력은 하나도 없다.
통계수치는 왜곡되었으며 현장과 괴리가 너무나 크다.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중만생종 양파예상 생산량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다. 농민들은 작년보다 최소 20만 톤 이상 생산량이 늘었다고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2만 3천 톤이 줄었다고 발표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래놓고 평년보다 약 15만 톤 생산량이 늘었으니 이것에 대해 대책을 내 놓는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수출 확대 물량은 1만 5천 톤이며 시장격리 물량은 고작 2만 4천 톤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책이 없다. 겨울배추, 대파, 월동 무, 당근 값이 폭락했는데 수수방관했다. 2018년의 경우 양파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수입 저장 양파를 방출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2019년 채소 가격 안정 예산을 삭감했으며 늘어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2019년 5월 16일, 양파 생산 농가는 바쁜 농번기철 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뒤로 하고 청와대로 진출해 양파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요구했으나 하루 만에 돌아온 정부의 대답은 양파가격 안정 포기 대책이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정부 수매비축 확대하라
채소 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수급제 도입하라
채소가격 안정제 예산 확대하고 지급단가 인상하라
쌀과 밀, 채소 남북 농산물 교류 실시하라
정부에게 경고한다.
갈 곳 없는 들판의 양파가 산성처럼 청와대를 에워 쌀 날을 보고 싶지 않거든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가격 안정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농식품부 장관 이개호는 할 일 없이 들고양이 마냥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지 말고 잠시라도 책상에 앉아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제 머리로 생각하기 바란다.
2019년 5월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회장 남종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