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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의 국회 발언을 정면 비판한다!
이개호 장관은 10월 2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쌀 목표가격이 최소 24만 5천원은 돼야 한다는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쌀 목표가격이 상승하면 재배 면적이 늘고 쌀값 하락으로 농민이 손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쌀값이 오르면 쌀 생산량이 늘어 결국 가격하락을 불러와 농민이 손해라는 논리다.
이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이 망하니 오히려 노동자가 손해라는 논리와 같다. 장관의 논리대로 하면, 역으로 쌀값이 떨어지면 재배 면적이 줄고 가격이 상승해 오히려 농민이 이익이라는 궤변이 성립된다.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농지 전용으로 매년 평균 1%의 농지가 사라진다.
2013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한 차례 인상된 이후에도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쌀 재배 면적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변동과 별개로 감소한다는 사실은 이미 통계를 통해 입증되었다.
쌀 생산량은 재배 면적과 상관없이 등락을 거듭한다. 생산량의 최대 변수는 기후다. 2012년과 2013년, 태풍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이후 기후조건 호조로 생산량이 늘어났다. 역대 정권에서 타작물 재배 사업이 연이어 실패한 이유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 때문이다.
이개호 장관은 역대 정권에서 양곡정책에 실패했던 농식품부 관료가 써 준 원고를 앵무새처럼 읽고 영혼 없이 발언하는 작태를 그만 두어야 한다.
쌀 수매제를 폐지한 적폐 관료들, 해년 마다 쌀값이 떨어지게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설계한 적폐 관료들, 밥쌀용 쌀 까지 의무 수입하도록 협상을 체결한 적폐 관료들, 수입 의무가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적폐 관료들, 쌀 관세화 전면 수입 개방을 밀어붙인 적폐 관료들, 쌀값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정부 재고미를 방출해 농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적폐 관료들 틈바구니에서 그가 내뱉는 말은 쓰레기 더미에서 썩은 밥상을 차려놓고 진수성찬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2017년 수확기 평균 쌀값, 15만 4천원은 1997년 가격과 같다.
2016년 수확기 평균 쌀값인 12만 9천원은 30년 전 가격과 같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현재 쌀값이 작년보다 올랐다며 장바구니 물가타령을 하는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들의 행태 또한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향후 5년간 쌀 목표 가격이 올 해 결정된다.
국민 1인당 한 달 쌀 지출비는 1만 1천원이다. 밥 한 공기 300원을 주장하는 농민들의 외침을 무시하는 장관과 농식품부 관료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이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개호 장관은 얼마 전 한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 해 쌀값을 작년 보다는 높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17만 5천원 선을 유지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이었다.
밥이 싸다고 입도 싸야 되겠는가.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개호 장관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10월 0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