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농업계 2009인 시국선언문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섬기는 것이다.

국민의 요구를 섬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국민들의 슬픔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진행하겠다던 노무현대통령 국민장은 정작 국민들은 빠진 채 경찰장이 되었으며, 노제를 지냈던 서울시청 광장은 노제가 끝남과 동시에 다시 경찰병력에 의해 봉쇄되었다. 시민들이 만든 대한문 앞 분향소는 경찰의 군홧발에 짓이겨졌다. 국민들의 순수한 추모의 발길마저 공권력으로 짓눌렀던 이명박 대통령의 강압적인 일방통행에 이제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바로 지난 6월 1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수십만이 모여 진행했던 6.10항쟁 22주년 범국민대회는 국민에 대한 폭력과 억압, 독선과 반민주, 대립적인 남북관계 등 국민이 원하는 국정운영이 아닌 반대방향으로만 질주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모습이다.

이명박 정권 집권 1년 6개월.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의 피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기본 권리인 언론과 집회,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억누르고, 소통의 장이었던 서울시청 광장을 경찰차와 경찰병력으로 봉쇄하였다.

게다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원, 검찰, 경찰은 80년대 군부독재시절마냥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갔으며, 국민들의 민주적인 권리마저 가로막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과 재벌에게는 한없이 나약하지만 죽은 권력과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 온 겨레가 공들여 쌓아 올린 남북관계 역시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전면 부정,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UN대북제재, PSI참여 등 이명박 정권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을 그 어느 때 보다 고조시키고 있다. 심지어 인도적 차원에서 매년 40만톤 이상씩 북송해 왔던 대북쌀 지원마저 중단하여 민족 공조를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쌀값 대란을 야기 시켜 농민들의 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삶은 철처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의 칼끝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살기위해 망루 위로 올라갔던 철거민들은 불에 탄 주검으로 땅에 내려을 수밖에 없었으며 1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명박 정권은 실질소득이 줄어 생활고에 고통 받는 국민들은 뒷전인 채 부자들에게는 감세선물을 안기고 건설업자와 땅부자에게는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2조가 넘는 국가예산을 선물하겠다고 한다. 또한 한미FTA의 조속한 추진으로 국민들의 미래와 이 땅의 농업을 송두리째 내다버리려 하고 있다.

어디 그것뿐인가?

반만년 이 땅을 지켜오며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왔던 농민들을 땅에서 쫓아내고 기업농의 수출을 중심에 둔 농업정책을 추진하며 농업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으며,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평생 일구어온 농토와 마을 공동체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

이에 오늘 우리들은 이 땅 민주주의는 권력과 재벌이 아닌 노동자, 농민의 손으로 일구어온 피땀 어린 결실임을 분명히 천명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 민주주의의 후퇴와 농업농민말살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일방적인 국정운영, 공안탄압,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시민의 기본 권리인 언론과 집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고 대북 쌀 지원을 재계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를 즉각 중단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농중심의 농업정책이 아닌 중소규모 가족농중심의 농업 정책으로 농정 방향을 전환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혈세낭비, 환경파괴, 국민고통만을 가중시키는 4대강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6월 22일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 전면 전환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범농업계 2009인 시국선언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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