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작년대비 기름값ㆍ비료값 2배 폭등에 2006년부터 80%나 오른 사료값등 농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농산물 가격은 작년대비 반값에 못미치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올해 봄부터 호박, 오이, 감자, 배추, 무, 풋고추, 토마토등 강원도에서 주력으로 생산되고 농산물들이 모두 폭락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 산지폐기 정책은 대안이 되지 않는다.

올해 호박, 고추, 배추등 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산지폐기 정책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산지폐기 정책은 대안이 되지 않는다. 배추 산지 폐기와 관련 해남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300평당 겨울 배추 생산비를 84만 7775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300평당 산지폐기 지원금을 50만 5천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산지폐기 보상정책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 농산물 공급량의 수급조절은 수입농산물과 가공식품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배추 산지폐기 이후 중국산 김치의 수입량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가격정책은 실효성이 없었다. 2007년 겨울배추 산지폐기도 실효성이 없었던 것도 수입농산물이 물량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산지폐기 대안아니다. 근본대안 마련하라!!

생산비 폭등과 가격폭락으로 농민들의 파산 위기에 처해있다.

농민들의 파산은 농업기반의 붕괴를 의미한다. 식량전쟁시대에 농업 기반은 국가 생존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전농 강원도연맹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수입물량에 대한 통제와 한미 FTA등 농산물 개방정책을 전면 폐기해야한다.

둘째 식량 자급율을 50% 선으로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수급대책을 마련해서 주곡작물과 주소비품목에 대한 안정적 수급정책을 펼쳐야한다.

셋째 밭농업 직불제와 같은 생산 보장 정책을 펼쳐야한다.

3. 농협은 근본대안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한다.

농협은 지난 13일 김장장터에서 배추를 포기당 500원씩 팔았다. 가격이 폭락한 시점에서 저가 판매는 농산물 가지를 떨어트리고, 시장 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이다. 농협이 해야할 일은 배추를 싸게 파는 이벤트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농협의 전국적인 조직력과 규모라면 전국적인 물동량 조정도 가능하며 적극적인 보상 정책도 가능하다. 또한 이후 전국적인 수급조절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농민들과 함께 정부에 개방농정을 저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농협의 역할인 것이다. 농협은 농업과 농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한다.

오늘은 농민들의 분노로 배추를 농협앞에 적재하지만 농정개혁이 없다면, 농민들의 분노는 정부로 지자체로 확대될 것이다. 농협 또한 농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수천 수만의 농민대열이 농협앞을 채울 것이다.

2008년 11월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