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정부는 국가적 손실만 초래한 ‘한중마늘협상 이면합의’에 대한 진상조사를 즉각 벌여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 외교통상부 관료들을 엄중 문책하라!! ■


2002년 우리 정부가 한중 마늘협정을 체결하면서 협정문 부속서에 '2003년 1월1일부터는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이면합의해 주면서 농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외교통상부가 세이프가드 연장을 미리 포기하여 마늘 생산농민의 헌법적, 법률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농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외통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간 조약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하지만 어제(16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외교통상부 홍종기 통상교섭조정관은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2002년 한중마늘협상 이면합의 파문’과 관련해 질의하자,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협상을 피하려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실토해 결국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국회를 우롱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벌여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한중 마늘협상의 이면합의로 마늘농가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사태가 더욱 커지기 전에 정부는 즉각 ‘한중마늘 협상 이면합의’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 당사자들을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다.

얼마전 외교통상부는 ‘학교급식법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하자는 국민들의 요구에 WTO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린적이 있다. 하지만 2004년 6월29일 국무조정실은 "시군 기초지자체가 학교 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WTO협정에 합치된다"고 밝혀 또다시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 외교통상부는 도대체 WTO를 위한 외교통상부냐며 분노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중마늘협상과 학교급식법관련 파문을 이끈 장본인들이 여전히 국민들의 목숨줄이 걸린 쌀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속이고 있는 통상관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작금의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분노하며 4백만 농민들의 의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한중마늘협상에 대한 이면합의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벌여 외교통상부 관료들을
엄중 문책하라!!
2.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우롱하는 정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쌀개방여부 국민투표로 국민들이 결정하자!!


2004년 11월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