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577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정부는 국민을 협박하는 토론회로 밀실 쌀협상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어제(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의 이견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가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정부 주관 토론회를 통해 5월부터 진행된 쌀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의 의사를 묻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국민의견 수렴의 방식이 ‘정부의 협상안을 인정해 주던지, 아니면 관세화를 받아들이던지’를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쌀이 관세화로 수입될 경우 국내농업이 풍비박산 날 것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협상안을 인정해주지 못하면 관세화로 받아들이라는 것으로 알고 관세화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목숨줄이 달린 쌀협상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여론을 애써 외면해 왔다.
이제야 느닷없이 정부가 밀실협상안을 공개하고 그것도 보름정도의 짧은 시간에 국민의사를 듣는 시늉만으로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는 안중에 없는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향후 한-칠레 FTA처럼 포장만 현란한 국내대책을 발표하고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했으니 국민들이 동의해주어야 한다는 여론몰이로 국민을 기만하여 밀실협상안을 승인받으려 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는 국민의 합의없이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밀실 쌀협상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국민의 목숨줄이 걸린 쌀개방 여부를 명분쌓기식 토론회가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들이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11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47 성명 [경기도연맹] 민의를 배신한 정부의 쌀 수입개방 방침을 규탄한다. 2004-11-04 6699
46 성명 전농]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순없다.고시연기가 아니라 고시철회,협상무효를 선언하라! file [1] 2008-06-03 6821
45 광전) 쌀 목표가격 보도 영상 2013-10-29 6888
44 성명 [보도자료] 농업인의 날에 발표한 정부의 쌀농가소득안정대책의 허구를 폭로한다!! file 2004-11-11 7001
43 성명 [성명서] 신경분리없는 농협개혁은 거짓이다. 국회는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농민조합원의 요구를 수용하라! file 2004-12-03 7015
42 보도자료 통일쌀 200톤북송, 대북쌀지원법제화 촉구대회 개최 file 2007-12-04 7097
41 성명 [성명서] 농업인의 날에 농민연행, 농민탄압 자행하는 정부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file 2004-11-11 7106
40 성명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밀실쌀협상중단! 국민투표실시!대통령면담촉구 농민대표 단식농성 돌입 file 2004-11-01 7115
39 성명 [강원도연맹] 단식농성장에 무력진압 철거 자행한 경찰과 당국을 규탄한다! 2004-11-03 7273
38 성명 [전북도연맹성명서] 정부는 또 다시 농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2004-11-11 757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