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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2007.05.07 16:15:03



[기자회견문] 사회공공성을 훼손시키는 한·EU 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졸속협상을 중단하고, 국민적 합의 과정부터 거쳐라!






노무현 정부가 한·EU FTA 협상도 또 밀어붙이고 있다. 임기가 열 달도 안남은 정부가 국민의 절반이 반대하고 있는 한미FTA를 ‘묻지마 강행’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유럽연합과도 FTA를 체결하겠다고 무모하게 나서고 있는 것이다. ‘FTA 편집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한·EU FTA 협상도 한미FTA 협상 추진 때와 거의 꼭 같은 문제점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국내 산업영향의 분석․평가나 차후 한국경제발전의 전략방향 등에 대한 그 어떠한 진지한 연구도 없이, 또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적 합의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졸속 강행되고 있다.


특히 한미FTA 타결에 대한 국민적 반대와 이로 인한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또 한미FTA 타결로 인한 국내적 충격이 제대로 점검되거나 대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여기에 또 다른 충격파를 불러 오게 되면, 그 부정적 영향은 설상가상 격으로 상상 이상의 엄청난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




EU는 이번 협상을 다자간 협정인 WTO의 내용 보다는 높은 수준의 ‘차세대 FTA’를 추진하는 협상이라고 규정하였으며, 협상의 주 목적이 ‘비관세 장벽 철폐’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것은 주로 자동차 표준 및 환경기준 완화, 화장품에 대한 심사 및 승인절차 간소화, 의약품 약가산정의 투명화 등이며, 2006년에 나온 해외협상에 대한 전략문건에 의하면 비관세 장벽을 다룰 ‘자문기구나 체계’, 그리고 분쟁의 소지가 될 새로운 법률에 대한 ‘사전 조정 기구 설치’ 등도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한미FTA 때와 마찬가지로 초국적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한국의 법과 제도에 제약을 가하게 되는 ‘주권 침해’적 요구들이다.




또한 이미 WTO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EU는 상하수도를 비롯하여 정보통신, 금융, 해운, 에너지 굴착․생산․시설 서비스 등 광범위한 공공 서비스의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어제 진행된 협상개시 기자회견에서 "한․EU FTA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을 지향하는데 특히 서비스 분야가 그렇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서비스 분야 특히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내국민 대우 원칙 등을 관철시켜, 이미 정부가 자발적 ‘시장화’와 ‘사유화’에 나서고 있는 여러 공공서비스 분야에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상수도의 경우, 사실상의 ‘시장화, 사유화’ 방안인 정부의 ‘물 산업 육성방안’에 의해 외주와 위탁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EU FTA가 체결되면, 세계 10대 초국적 물 기업 중 대다수인 유럽계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 물의 ‘공공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전기, 가스, 보건의료, 교육 사회보험 등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공공 서비스에 소위 ‘시장’과 ‘이익’과 그리고 ‘사유화’의 원리가 도입되면 ‘보편적 서비스’ 즉 보호받던 약자들의 권리는 ‘채산성’과 ‘이윤’이라는 이름아래 사라져버리게 된다. 공공서비스를 ‘시장화, 사유화시켜 보편적 서비스가 훼손되면서 극심한 대가를 치루고 있는 콜롬비아, 필리핀 등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이를 ‘선진화’니 ‘제도 개선’이니 하면서 앞장서서 EU의 요구를 수용할 태세라서 더욱 문제이다.


여기에 한미FTA의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끔찍해진다. 한EU FTA에서 개방되는 것은 그대로 한미FTA에서 인정되므로, 결국 한미FTA에서 일단 ‘유보’된 공공 서비스의 여러 분야들이 미국의 초국적 기업들에게도 추가로 개방되게 될 위험이 현존하게 된다.




정부는 ‘동시다발 FTA’로 한국을 ‘FTA 허브’로 만들자고 한다. 그러나 ‘동시다발 FTA'가 가져오는 것은 ‘허브’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의 놀이터’이다. 한미FTA에서 미국은 관세를 약간 줄이는데 그쳤지만, 한국은 관세철폐만이 아니라 농업의 거의 예외없는 개방과 한국의 법제도를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맞추어 크게 변경시켰다. 당연히 EU는 이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한미FTA에 준하는 제도 변경을 요구할 것이다. 이후 협상하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하여 아무런 유효한 대비책 없이 완전히 열린 상황에서 최고급 제품 시장은 EU가, 중저급 제품 시장은 미국이, 저가 제품 시장은 향후 FTA를 체결코자 하는 중국이 차지하게 될 위험이 커지게 되었다. 결국 한국 경제는 큰 위기를 맞으면서 온갖 가혹한 노동·생활 조건들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게 될 위험이 현존하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준비와 국민적 공론화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는 EU와의 FTA는 한미FTA로 인한 치명적인 효과인 한국 경제․산업기반의 붕괴, 공공 영역의 혹심한 파괴,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를 몇배 증폭시키는 파멸적 졀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참가 단체들로 구성된 우리 한·EU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준)는 노무현 정부에게 이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한EU FTA의 협상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EU FTA로 인한 국내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비책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등을 소상히 국민앞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는 물론 한-EU FTA까지 졸속강행하면서,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오만과 독선에 빠져 나라와 국민들을 파국의 벼랑으로 내모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한·EU FTA 즉각 중단하라!


한-EU FTA의 협상목표와 국내영향을 즉각 공개하라!


한미FTA 무효화하고 한·EU FTA 막아내자!






2007년 5월7일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준)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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