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원천 무효 농대위 투쟁선포식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한미FTA협상의 전면무효와 이를 위한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투쟁선포식을 개최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한미FTA는 전대미문의 살인협상이며 농업말살협상이다.

정부는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전면개방을 선택함으로써 농업을 죽이고 농민을 살해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여기에 농업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언론은 정부의 농업협상 결과에 칭찬을 더하여 농업말살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와의 FTA도 한미FTA 만큼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에 충실한 FTA는 없었다. 우리는 한미FTA를 농업말살, 농민살인 협상으로 규정하고 이의 전면무효화를 위한 투쟁에 지금 이 순간 돌입함을 선언한다.

정부는 협상내용를 즉각 공개하라!

자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침이 마르도록 잘한 협상이라면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협상내용을 자신 있게 즉각 공개함으로써 공개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협상내용을 속 시원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생존이 달린 시급한 문제다 정부는 한미FTA 협상 내용을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철저한 조사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비준거부를 선언하라!

한미FTA를 둘러싼 의혹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한미 FTA를 둘러싼 검증은 정쟁과 정파의 이해대립을 떠난 국가 존망의 문제이며 농민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진정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공정하게 한미 FTA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검증하고 해명함으로써 책임질 일이 있는 사람은 책임지게 하고 고쳐야할 제도가 있으면 고치면서 정부의 통상독재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는 6월항쟁이 20년째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제2의 6월항쟁으로 한미FTA를 끝장내자!

87년 6월항쟁을 통해 이 땅의 민중들이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화의 세 새상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제2의 6월항쟁으로 한미FTA를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선언한다.

1. 한미FTA 협상내용 공개하라!

2.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하자!

3. 한미FTA 국민투표 실시하라!

2007. 4. 30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