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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2004.10.16 09:41:10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생명보다 귀중한 국익은 없다. 4,700만 국민은 식량주권을 지키는 데 떨쳐나서자 ■
-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


식량은 인권이요 생명이요 주권이다.
세상에 인권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법은 없다.
세상에 생명을 양보하라는 법은 없다.
세상에 주권을 거래하자는 법은 없다.
WTO는 식량을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오늘(16일)은 UN이 정한 ‘세계 식량의 날’이다.

UN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식량에 대한 권리를 전세계 인류에게 보장하고 인류를 기아와 영양결핍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1979년부터 UN 식량농업기구(FAO)의 창설일인 매년 10월 16일을 ‘세계 식량의 날’로 정하여 식량의 중요성을 호소해 오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8억의 인류가 기아에 굶주리고 있고, 작년 한 해에만 3,600만명이 굶어서 죽었고, 지금도 한 시간에 4,000명이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현실을 반영하듯 ‘식량주권을 위한 생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올 해 기념행사에 150 여 개국이 참가하고, 교황 요한 바우로 2세가 생물의 다양성과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담은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전 인류가 식량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마당에, 정작 식량자급 26.9%의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나라가 식량문제에 대해 무감각하고 너무나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정부는 4,700만 국민들의 목숨줄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오도된 세계화에 사로잡혀 식량주권을 요구하는 전 인류의 목소리는 애써 외면하고 WTO에 식량주권을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는 비자주적 모습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더욱이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협상임에도 그 주인인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비공개 밀실협상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쌀협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며, 쌀개방 여부는 국민투표라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전 인류의 목소리에 우리 국민들도 귀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당면한 쌀협상을 국민투표라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2004년 10월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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