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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보도자료>

전농 등 농민 노동 4개 단체 대표자,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참석하여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 FTA 중단 요구”



1. 오늘(21일) 오후 3시,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
연맹 4개 단체의 대표자들이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 FTA 관련 면담을 진
행했다.

2. 이 회의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의장은 “충분한 연구검토 및 국민적 합의 없는 한-미 FTA가 강행된다면
87년 6월 항쟁과 같은 범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전하며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더라
도 농업에 있어 한-미 FTA는 파산 선고와 같다”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3. 덧붙여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과 계속되는 환율하락을 토대로 “한-미 FTA를 통해 농업부문의 피해를 보상할만
큼 우리나라 경제의 충분한 이익이 없으며, 한국 경제의 도약대가 아니라 쌍둥이 적자로 달러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과의 동반 자살 행위이며, 노무현 대통령이 현 시기 최우선의 해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전제조건도 바로 한-미 FTA 중단”에 있음을 밝혔다.

4. 정부는 이 자리를 통해 농민, 노동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는 명분으로 한-미 FTA 추진의 정
당성을 홍보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농민, 노동자 전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
로 삼아야 할 것이다. 농민, 노동자 각계 각층의 국민들은 오는 7월 12일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핵폭탄과
같은 한-미 FTA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1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서울 상경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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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1>
문경식 의장 발언요지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의장 발언 요지

1. 350만 우리 농민들은 대선 과정에서 농민대회에 직접 찾아와‘농민의 아들로 농민편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이 되겠다’는 노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한칠레 FTA와 쌀협상이 국회비준을 통과하고 그 과
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자식같은 경찰들에게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봉기’를 해
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2. 그간 우리 농민들의 희생으로 그나마 사회적 성과를 냈던 진압경찰의 명찰부착, 농업회생을 위한 사회적협약기
구 건설, 식량자급률목표치 법제화는 정부가 나몰라라 하고 있어 부도수표가 된 지 오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시간관계상 ‘한미 FTA’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3. 현재 추진중인 한미 FTA는 충분한 연구검토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어 많은 갈등을 낳고 있으며, 조
순 前부총리·김성훈 前농림부장관·정태인 前청와대비서 등 이 나라 경제계를 이끌어 왔던 분들까지 한미 FTA 추
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4. 노 대통령님은 병풍처럼 쌓인 친미 경제관료들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이제 직접 나서서 민심을 챙기셔야만 합
니다.
만약 현 정부가 이러한 우려를 귀담아 듣지 않고, 지금과 같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미 FTA를 추진한다면 단언컨
대 6월 민주화 대항쟁처럼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5. 미국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농업강국이며, 경지면적과 생산량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이며 농산물 가격은 평
균 우리보다 3~4배가 저렴합니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농업의 즉각적 붕괴를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정부
산하의 각 종 연구기관이 제시한 수치가 이를 증명합니다.
쌀을 제외하면 2조 3천억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을 포함하면 8조 8천억원(미무역위원회), WTO DDA 협상에
서 개도국지위를 받지 못함으로 인한 피해액은 8조 3천억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총생산액이 20조임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의 피해액은 한국농업의 파산 선고를 내리는 근거로 충분
합니다.

6. 또 미국은 호주나 칠레 같이 자국보다 농업이 발전한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면서는 400여개가 넘는 품목에 대
해서 관세철폐 내지 관세인하 예외 품목으로 설정하는 등 철저히 자국농업을 보호하면서, 유독 우리나라에게만
쌀을 비롯한 모든 품목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급격한 수입개방에 따른 안전장치로 WTO 체제도 허용하고 미국도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SSG(특별
긴급관세제도), TRQ(저율관세할당제도)제도, SPS(위생검역) 부문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는 한국정부가 수입피
해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정책마저 펼 수 없게끔 하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7. 우리 정부가 미국 한 나라의 협상을 위해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SSG, TRQ, 국영무역과 같은 농산물 무역의
근본 시스템을 바꾸는 어리석은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8.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미 FTA가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를 보상할 만큼 국가적 이익이 있지 못하다는데 있습니
다.
정부는 한미 FTA가 우리 경제발전의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쌍둥이적자에 달러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과의 동반자살 행위일뿐입니다.
한미 FTA 체결의 유일한 기대효과는 수출증가인데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불가능 환율은 928원으
로 조사돼 환율이 928원 이하로 떨어지면 수출을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형국인데 이미 환율이 930선까지 떨어졌
다 겨우 950원선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9.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사회양극화 해소의 전제조건 또한 한미 FTA 중단입니다.

10. 정히 한미 FTA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 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칠 것
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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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2> 한미 FTA에 대한 의견서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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