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WTO 각료회의 논평>

농업을 파괴하고, 부자에게는 탐욕을 민중에게는 빈곤을

 심화하는 WTO는 사라져야 한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10차 WTO 각료회의가 당초 일정을 하루 연장해서 12월 19일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DDA협상을 살리기로 한 9차 WTO각료회의(2013.발리) 결정사항을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진전도 이루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실패한 회의이며, WTO의 운명이 다하고 있음을 확인한 회의이다.

WTO와 정부가 성과라고 내놓은 몇가지 초라한 내용은 오히려 무너져가는 WTO의 비참함만 더욱 부각시킬 뿐이다.

1995년 WTO는 출범하면서 더 많은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 DDA협상을 추진했으나 지리멸멸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급기야 도저히 회생불가능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세계적 민중의 저항과 미국 유럽의 지위 약화, 개발도상국가들의 지위 향상이 맞물려 발생한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WTO는 한 발자욱도 더 내딛기 어려운 무력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전농과 전여농은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죽이는 WTO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연대 투쟁에 동참했다.

나이로비에는 케냐의 시민운동 단체와 더불어 미국, 인도,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짐바브웨 농민단체가 참여했으며 협상장 주변에서 다양한 투쟁을 전개했다.

투쟁을 통해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 단결력을 높였으며, 특히 반세계화 투쟁에 아프리카 민주화 운동세력이 적극적으로 합류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

WTO는 무너지고, 세계 민중의 힘은 더욱 단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WTO 반대투쟁과 새로운 도전으로 되고 있는 TPP 저지 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여 식량주권을 지키고 착취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15년 12월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다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