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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선전포고에 맞서 대정부투쟁을 선포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운천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고시를 철회하라-


2008년 5월 29일은 또 하나의 국치일이 되었다.

전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위한 ‘장관고시’를 강행해 국민의 생명권과 국가의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내팽게쳤기 때문이다.


장관고시는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위험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협상을 진행하더니 적극적인 미국산 쇠고기 홍보에 나선 정부이다.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반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촛불을 밝힌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잡아가둔 정부이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채 오로지 미국 축산업의 이익만을 위해 장관고시를 강행하고 나선 것이다.

협상무효와 고시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촛불이 청계천에 밝혀진지 20여일이 지났다.80%가 넘는 국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이런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일방적인 장관고시가 대국민 선전포고가 아니고 무엇이라 말인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하지만 완화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는 미해결된 상태이고 30개월이상 쇠고기수입방침도 여전하다.

국민을 위한 안전대책으로 소 잃고 외양간고치겠다는 식의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뿐이다.

농민들을 위한 대책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재탕 삼탕의 대책이다.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생명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게 친 이 나라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장관고시 철회하고 협상을 무효화하라!

국민들의 요구는 하나뿐이다.

오늘 발표한 장관고시를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하기에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들었던 평화의 촛불은 이제 스스로 국민을 위한 정부임을 포기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촛불이 될것이다.


오늘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50만 농민들을 비롯한 전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선전포고에 맞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퇴진 및 협상책임자처벌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일 것이며 민주노총과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현재 검역대기중인 미국산 쇠고기를 보관중인 창고에 대한 출고저지투쟁을 강위력하게 펼쳐낼 것이다.

장관고시로 국민들의 저항이 수그러들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것은 이명박정부의 착각이다.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민심을 저버린 정권에게는 국민들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2008년 5월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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