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농민회 보도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일 : 2005. 4. 27
■ 담당자 : 김요섭 나주사무국장(011-616-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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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주산지 나주 농민 300여명 상경
쌀협상이면합의규탄!! 책임자처벌!! 쌀협상전면무효!! 나주농민 결의대회
외교통상부앞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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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27일) 오전 11시30분, 우리나라 대표적 배 주산지인 나주농민 300여명이 긴급 상경하여 외교통상부앞 세종로 소공원에서 중국산 배에 대한 이면합의를 한 정부의 쌀협상에 항의하여 “쌀협상이면합의규탄, 책임자처벌, 쌀협상전면무효 나주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2. 결의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정부의 쌀협상 이면합의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면서 책임자 처벌 및 쌀협상 전면무효를 촉구하였다.

3. 결의대회는
- 식전행사
- 개회선언
- 농민의례
- 대회사
- 격려사
- 규탄연설 1)쌀협상에 중국산 사과, 배가 웬말이냐! 책임자를 처벌하고 전면 무효화하라!
2)“6월 총력투쟁 승리! 2005년 농민투쟁 승리하자!
- 결의문 낭독
- 상징의식 및 실천투쟁 / 외통부 앞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되었다.

<첨부자료> 나주농민 기자회견문(뒷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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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기자회견문>

■ 농민들을 다 죽이는 쌀 협상 이면합의 강력히 규탄한다 ■


4월 12일 정부는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농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던 이면합의도 이번에 공개되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농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속이면서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다.
쌀 협상에 참석한 정부는 이제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당시 정부 협상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까지 이면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호언장담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농민들의 비통한 절망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공한 쌀 협상이라며 관계자를 격려하기까지 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야 ‘쌀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면합의를 공개하였다.
중국에게는 쌀 이외에 추가로 사과, 배 등 과일류의 검역 간소화를 약속하고, 캐나다에게는 완두콩과 유채류를, 아르헨티나에게는 가금육에 대한 검역완화를, 이집트와 인도에게는 식량원조 때 두 나라 쌀을 우선 구매해 주겠다는 밀실 이면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쌀에 한정해서 협상을 하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면합의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그렇다면 쌀 협상에 대한 내용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에서조차 이면합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철저히 비밀로 부치고 있다가 WTO 검증절차가 끝난 이 시점에서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이면합의, 밀실협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식량자급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식량주권과 식량안보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며 서둘러 식량자급률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지부진하고, 쌀 의무도입량 추가 증대와 시판허용만으로도 모자라 이면합의까지 했다는 협상 최종발표를 보면서, 350만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이제 나주농민회와 나주시여성농민회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노무현 정권퇴진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다 음 -
하나. 쌀 협상 이면합의로 농민과 국민을 기만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앞에 공개 사과하라!
하나. 이면협상으로 점철된 쌀 협상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
하나. 쌀 협상의 국회 국정조사 실시로 이면합의를 비롯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
하나. 쌀 협상의 전문을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공개하라!
하나. 쌀 협상 이면합의의 주범인 외통부 김 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이 재길 DDA협상 대사를 비롯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2005년 4월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나주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나주시여성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