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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없는 쌀협상 무효, 전면 재협상 실시"를 위한 전국농민 연속 상경 시위

보 / 도 / 자 / 료

< 담당자 : 정책부장 이영수(529-6347, 011-9751-2615) >


1. 오늘(13일) 전북 농민 150여명이 상경하여 청와대앞에서 ‘국민적 합의없는 쌀협상 무효, 전면재협상 실시’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벌였다.

농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적 합의와 아무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밀실 쌀협상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는 기만적 쌀소득대책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려 들지 말고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속에 국가적 차원의 농업회생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먼저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잘못된 ‘관세화의무발생론’에 근거해 연내타결에만 안달하지 말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전면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어이 민의를 수렴하지 않고 최악의 협상안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오는 20일 차량 1만대 상경시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협상강행을 저지시키겠다”고 밝혔다.

2.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마친 농민들은 ‘쌀협상 무효, 전면재협상 촉구, 쌀은 생명이다, 식량주권 지켜내자’는 등의 구호가 적힌 쌀포대를 입고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3. 이후 대시민 선전전을 마친 농민들은 6시경 국회앞으로 이동하여 국회가 정부의 잘못된 쌀협상을 거부하고, 식량자급 실현을 위한 농정수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4.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상경 시위은 오늘 개최한 전북 뿐만 아니라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광주전남 등 전국의 농민들이 상경하여 연속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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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없는 쌀협상 무효, 전면재협상 실시”를 위한 전국 농민 연속상경 시위
기 자 회 견 문


꼭두새벽 곤히 자고 있는 어린 자식들을 뒤로하고 서울로 내달려 온 우리들은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쌀개방 찬반을 묻는 농민총투표 실시, 100여개 시군에서 20만 농민이 결집한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쌀개방 반대 9.10 전국농민대회', 벼갈아엎기 투쟁, 농기계 시위, 청와대 앞 단식농성 등 이른봄부터 찬바람 부는 지금까지 잠시도 쉴 틈 없이 달려왔다.

우리는 그간 농민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쌀이지만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기에 백 번 천 번을 양보해서 '국민들이 개방하라면 하겠다'며 국민적 합의로 결정할 것을 눈물로 호소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농민들의 충정을 헤아리기는커녕 쌀협상안을 공개하라는 국민들의 의사조차 무시하고 밀실협상으로 일관해 왔다.
더욱이 협상전략상 공개할 수 없다며 밀실협상을 벌인 정부가 내놓은 협상안이 기껏 우리쌀의 붕괴뿐만 아니라 한국농업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의 최악의 협상안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국민적 합의와 아무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밀실 쌀협상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기만적 쌀소득대책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려 들지 말고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속에 국가적 차원의 농업회생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먼저 내놓아야 하며, 잘못된 ‘관세화의무발생론’에 근거해 연내타결에만 안달하지 말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전면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를 지척에서 바라보는 우리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옛말에 “국가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식량을 하늘로 삼는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4백만 농민과 7천만 민족의 목숨줄이 달린 쌀협상에 대해 전면 재협상 할 것을 선언하고 식량자급 실현을 위한 자주적 농정을 펼쳐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근본으로 삼는 대통령의 본분이며, 식량주권을 외세에 팔아먹은 치욕스런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또 다시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서울로 상경한 우리들의 심정은 비장하다.
낯설고 물설은 서울이지만 전국에서 상경한 농민들은 기필코 식량주권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거리로 지하철로 국민들을 만나 정부가 잘못된 협상안을 거부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 설 수 있도록 국민적 여론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민의를 외면하고 기어이 ‘최악의 협상안’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오는 20일 차량 1만대 상경 시위를 통해 결코 우리 발로는 되돌아가지 않는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임을 경고한다.

이 땅 4백만 농민들은 더 이상 양보할 것도 물러날 곳도 없다.
더욱이 쌀개방 문제는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우리는 역사적 소명을 갖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식량주권을 지켜낼 것임을 천명한다.


2004년 12월 13일
“국민적 합의없는 쌀협상 무효, 전면재협상 실시”를 위한 전국 농민 연속상경 시위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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