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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광주전남연맹 성명서>

쌀협상 무효! 전면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전남도청 앞 나락 추가적재에 들어가며 -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13일 새벽, 전남도청앞에 나락 150여가마를 추가 적재하였다.
‘쌀협상 무효! 전면 재협상! 전남도의 농가소득보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광주전남 70만농민의 의지를 모아 추가 적재에 들어갔다.

정부는 9개국과의 쌀협상을 연내에 무조건 타결한다는 목표아래 ‘무리한 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아무런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의 과정도 없고 수출국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연내타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17일전에 9개국과의 연쇄협상 및 고위급 협상으로 최종마무리하여 17일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하고 국민적합의를 모으는 형식으로 17일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하고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의 최종안을 발표하여 23일까지 WTO에 통보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협상이 한국농업을 포기하는 것임을 제기하며 '쌀개방 반대, 식량주권수호'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채 ‘비밀협상’이라 진행한게 ‘관세화 유예기간 10년 연장, 의무수입물량 8~8.9%, 수비자 시판 50%전후’이다.
이대로 타결된다면 한국농업은 미래가 없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0’가 될것이며 식량주권을 잃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것이다.

이에 전농은 ‘9.10 전국 100만 농민대회’ ‘11월 13일 전국농민대회’ ‘12월7일 전국 농기계투쟁’등을 진행하며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여 왔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정부의 모습을 보며 오늘(13일)새벽 나락적재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쌀협상 무효이다. 정부는 전면 재협상을 실시하라.
둘째, 구속농민 석방하라.
셋째, 전남도는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농가소득보전방안을 강구하라.

이러한 우리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이후 언제라도 추가적인 적재투쟁과 상경투쟁, 농기계투쟁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투쟁을 전개할것이며 정권퇴진투쟁도 불사할것임을 똑똑히 밝힌다.


2004년 12월 13일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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