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670

보도자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41번지 양평빌딩 4층

전화: 02-2635-5516

홈페이지: http://www.nofta.or.kr

이메일: nongantifta@hanmail.net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한미 FTA 농대위 오늘(10일) ‘집회불허규탄 긴급기자회견’ 열어

정부 당국의 집회금지 통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11일 전국농민대회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밝혀!!


■제공일: 2007. 11. 10 ■총매수: 2쪽 ■담당자: 이영수 정책국장(011-9751-2615)

1. 오늘(10일) 10시,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대위)는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앞에서 ‘대선후보초청 전국농민대회불허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농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집회금지의 명분으로 내세운 ‘대선 40여일 앞둔 시점에서의 특정집단의 집회가 사회적 안정을 저해’한다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폭거임을 분명히 했다.

2002년 대선 직전의 효순이 미선이 촛불집회와 2004년 총선 전의 탄핵반대 촛불집회의 최대 수혜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한미FTA와 비정규직, 농민현안 문제에 대한 집회를 불허한다는 것은 명분이 될 수 없을뿐더러 법과 제도를 내세운 정치적 폭거다.

또한 이번 전국농민대회에는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등 유력대선후보들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불허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임을 분명히 했다.


3. 또 경찰이 내세운 ‘도심교통체증 우려’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 FTA 농대위와 범국민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는 당초 ‘서울 시청’에서 행사를 하고자 했으나, 경찰 당국이 도심체증을 우려해 서울 외곽의 여의도 부근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농대위와 조직위는 고심 끝에 경찰의 제안을 받아들여 여의도에 집회신고를 냈음에도 또 다시 집회를 불허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4. 경찰의 집회불허와 마을 어귀에서부터 원천봉쇄를 하려는 행태에 대해 350만 농민들은 불허방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한미 FTA 농대위는 현장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한미?한EU FTA 저지, 쌀값보장,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반드시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5. 한미 FTA 농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적대응은 물론 집회불허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전적으로 ‘명분없는 집회불허 방침을 내린 정부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첨부자료> 집회불허와 관련한 경과 / 기자회견문


<첨부자료 1> 집회불허와 관련한 경과

? 11월 2일

- 전농 사무총장은 서울경찰청과의 면담자리에서 이번 대회가 대선후보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평화적 대회임을 설명하고 시청에서 원만한 대회가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함.

- 이에 대해 경찰측은 시청광장은 교통체증이 우려되기에, 대안으로 대학로에서 노동자들이, 장충단고원에서 농민들이 대회를 개최할 것을 역 제안함.

? 조직위에서 서울시청에서 대회가 불가능하다면 ‘농민-종로, 노동-서대문’을 절충안을 제시해 접촉했으나, 경찰은 여의도에서 집회를 개최할 경우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옴.

? 이에 9일 오전에 농대위와 조직위는 여의도에 집회신고를 최종 제출함.

? 농대위와 조직위는 경찰의 제안에 따라 신고를 한만큼 집회불허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9일 18시경 일방적인 금지통보를 내리고 농민의 경우 지역에서부터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첨부자료 2> 기자회견문

벼랑 끝에 내몰린 350만 농민들의 목소리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부 당국의 ‘전국농민대회 원천봉쇄’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11일) 전국에서 모인 7만여명의 농민들과 함께 ‘한미?한EU FTA 저지, 쌀값보장,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번 대회는 한미 FTA에 대한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특히나 각 당 유력대선후보를 초청해 쌀값 보장과 농가부채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었다.


정부 당국은 어제(9일) 오후 6시경 전국농민대회에 대한 집회금지를 통보해 왔다.

정부 당국의 집회금지 통보는 집회와 시위를 보장한 헌법을 스스로 어긴 위법행위일뿐만 아니라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법과 제도를 동원해 묵살한 반민주적 행태로 군부독재 시절에도 가당치 않은 정치적 폭거다.

더욱이 이번 행사에는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후보 등 각 당 유력대선후보들까지 참가하기로 예정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중심가의 교통체증을 명분으로 대회를 금지하고 마을에서부터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은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만행이다.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와 범국민행동의 날 조직위원회는 지금까지 이번 대회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애초 대회준비위는 서울 시청에서 대회를 개최하기를 원했으나, 시내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당국이 서울 외곽의 여의도 인근에서 대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고심 끝에 경찰의 제안대로 여의도 인근에 집회신고를 접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입장을 바꿔 집회 자체를 불허하고 원천봉쇄 하기로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평화적 대회를 위해 노력해 온 350만 농민들과 조직위를 우롱하는 처사다.


정부의 집회불허로 인해 우리 농민들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 지난 1년여간 이번 대회를 준비해온 수고와 노력이 허사가 된 것은 물론, 대선 후보들을 만나 숨통이라도 틔워줄 것을 요구하겠다는 일말의 희망조차도 처절하게 짓밟히고 말았다. 또 상경을 위해 예약한 1,800여대의 관광버스(10억여원)에 대한 금전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350만 농민들의 입장은 분명하다.

정부당국의 대회 금지 통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용납할 수 도 없기에, 350만 농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담아 서울에서 ‘한미?한EU FTA 저지, 쌀값보장,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명분없는 집회금지통보와 원천봉쇄 방침을 밝힌 정부가 향후에 일어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헌법소원, 금전피해에 대한 법적대응은 물론 350만 농민들과 함께 전국농민대회와 범국민행동의 날을 반드시 사수할 것이다.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고, 국민을 짓밟은 자 국민에게 심판받는 법이다.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350만 농민들과 함께 정부의 부당한 집회금지?원천봉쇄 방침에 맞서 반드시 전국농민대회를 사수하고 범국민행동의 날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07년 11월 10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200 보도자료 쌀협상 비준안 국회상정 저지 긴급기자회견 및 기습시위 진행!! 2005-09-05 4603
199 보도자료 [故 전용철·홍덕표 농민 사망 1주기에 즈음한 기자회견 개최] 대국민약속 이행 촉구와 평화시위 보장 요구 2006-11-15 4604
198 논평 전농]농림수산식품부의 쌀가공산업활용방안관련 논평 file 2009-08-14 4608
197 보도자료 [보도]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실태조사결과 국민혈세 낭비 심각 file 2007-09-04 4625
196 성명 쌀 소득보전 직불금 성명서 [1] 2008-10-19 4634
195 성명 온두라스 쿠데타 세력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1] 2009-07-01 4636
194 보도자료 정부는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2007-08-10 4649
193 논평 [논평] 도대체 농협중앙회 비리의 끝은 어디란 말인가? file 2008-07-08 4657
192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광우병 쇠고기 검역 은폐 규탄 2007-08-17 4662
191 성명 전농]이명박 대통령은 살인마 허준영 전 경찰청장의 철도공사 사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file [1] 2009-03-17 466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