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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설한에 농민을 감옥에 가두는

권력의 시녀 사법부를 강력 규탄한다!

 

백남기 농민을 살수기로 조준사격한 살인미수 경찰에 대해서는 구속도 시키지 못하는 사법부가 때 지난 사건을 침소봉대해서 농민 한 명을 구속시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내려졌다.

 

어제 광주지법에서는 농민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이 중 순천농민회 채성석 사무국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구속영장 발부 이유는 사지 않아도 될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는 정부에 맞서 농민들이 모내기로 정신없는 철에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 것이라고 한다.

 

경찰은 521일 집회에서 발생한 조그마한 마찰을 이유로 9명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했고, 농민들은 억울하지만 조사에 응했다.

이 농민들은 성실하게 농사지으며 살아왔고, 누구도 피신하거나 증거를 숨긴 것이 없다.

그런데 검찰과 법원은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갑자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야 말았다.

 

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은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11월 민중총궐기 이후 민중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지시하자 사법부는 사냥개마냥 으르렁 거리며 노동자, 농민을 물어뜯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이고 현실이다.

적어도 그들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농민을 구속하기 전에 살인미수 경찰을 먼저 구속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구속영장 신청과 발부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 투쟁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우리 쌀을 지키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전농은 권력의 시녀 사법부를 심판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2274차 민중총궐기를 거대한 힘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들이 당장은 힘이 넘쳐 의기양양해도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히고 역사에 기록되게 할 것이다.

2016126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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