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TPP 사실상 공식 선언.

조공외교, 미국쌀 추가 개방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를 용서하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굴종외교, 사대외교의 백미를 장식하고 말았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제27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TPP와 같은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확산과 WTO(세계무역기구) 등 다자무역 강화에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미) 양국 기업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TPP ‘가입’을 선언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가입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며, 허락을 받기 위해 미국에게 읍소 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중대한 외교상황을 재계들이 모인 곳에 발표한 것은 TPP를 단순한 경제문제로 보는 편협한 사고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수치스러운 모습이다.

10월 5일 타결된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과 일본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한국으로써는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외교의 시험대가 되고 있으며, 경제적 이해득실도 협정문이 나오면 차분히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TPP 타결 과정에서 일본의 경우 무관세 쌀 수입을 대폭 늘려주고, 특히 미국 쌀에 대한 특혜를 확대해 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쌀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정부는 쌀 추가 개방은 없다고 했지만 결국은 TPP 가입 선언을 통해 쌀 추가 개방을 선언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TPP 가입 선언을 통해 농민과 약속을 또다시 파기한 것이며, 한국농업과 농민을 미국에게 갖다 바치고 말았다.

미국을 위해서는 뭐든지 주고 마는 사대주의의 극치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전농은 대통령의 TPP 가입 추진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11월 14일 대규모 농민대회를 열어 농민투쟁으로 우리 농업과 쌀을 지켜 나갈 것이다.

2015년 10월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