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정치쇼에 이용하지 마라!
- 농어업용 면세유의 시한 연장안 국회 통과와 관련하여-
오늘날 우리의 농업은 기계화가 확대되고, 비닐하우스의 가온 작물이 확대됨에 따라 엄청난 양의 석유류가 소비되고 있다. 저농산물가격과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석유류 사용에 따른 농민들의 생산비의 증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7월 1일로 만료되는 농어업용 면세유의 면세시한의 연장은 농민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였다.
그러함에도 농민들 중 어느 누구도 면세유의 시한이 만료될 것을 우려하는 이가 없었다. 그것은 시한 만료에 따라 거센 농민들의 저항이 예상되고, 현행 법을 유지하는데필요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없다는 점에서 농업계, 정부, 정치권 내에 연장하자는 것이 대세로 형성되어 있는 기류였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2006년 4월 17일 ‘5년 연장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2007년 3월 26일까지 4건이나 제출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농민들의 절실한 이해가 걸려있고, 현행을 몇 년 더 연장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던 농어업용 면세유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솜씨를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형오 원내대표까지 나서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면세화를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농민단체장들에게 약속하고 기자들 앞에서 사진도 찍고 언론 플레이를 펼쳐 농업관련 신문에 대서특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면세화에 대한 당론은 결정된 적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열린우리당과 3년연장안에 합의를 해버렸다. ‘영구면세화’라는 것은 애초부터 염두에도 없었고, 그야말로 공약(空約)을 갖고 최대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는 지난 수십년동안 해온 것처럼 농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파렴치한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에게 희망은 못 줄망정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최소한의 도리이지 않은가?
뿐만아니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3년 연장안을 합의해 놓고는 ‘한미 FTA를 통과시키려면 5년정도는 해야 한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주고받으며 5년 연장안으로 최종 야합을 했다고 한다. 무지몽매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한미 FTA가 비준되고, 현실화 된다면 한국농업는 그 뿌리채 뽑혀나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고 난 이후 면세유 혜택이 농민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한미 FTA와 면세유가 어떻게 교환 가능한 일인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정말 식량 주권과 민족의 미래가 걸린 농업을 한 낱 먼지만도 여기지 않는 거대 양당의 정치인들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농민들이 잘모르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이 있다. 4월 30일 통과된 법안은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안’과 ‘펀드 등 투기성 자본에 대한 면세안’을 묶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일괄 처리한 것이었다. 국내투자펀드의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조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해외투자펀드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추가로 통과시킨 것이다. 농업을 대하는 정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매년 수천억의 세수 결손을 국민들에게 전가시켜 가며 부자들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한 비과세안을 통과시킨 것이 이번 법안의 중심내용임은 분명하다. 대형할인점에서 끼워파는 미끼상품으로 우리 농업이 취급받은 것 같아 불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면세유류 연장안 통과와 관련하여 거대 양당이 우리 농업에 대하여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똑똑히 알았다. 한미 FTA를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기존의 예산을 갖고 온갖 생색내기식 정치쇼를 계속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국회의원들에게 엄중 경고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한미 FTA에 따른 대책 운운하며 농민단체들을 회유하려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한미 FTA 원천 무효화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제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농업, 농민에게 적용되고 있는 잘못된 조세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향에서 총력을 다해갈 것임을 밝힌다.
- 근본적 농업회생을 위한 농정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실현되는 시기까지 농어업용 석유류의 면세화를 유지한다.
- 농어업용 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소세, 교통세, 주행세를 폐지한다.
- 농어업용 전기를 비롯한 제 분야에서 조세정책을 통한 국내보조금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한다.
2007년 5월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