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670

■알맹이 없는 대책이 아니라

농민의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이명박정부의 고유가 극복종합대책을 바라보며-


어제(8일) 한승수 국민총리는 고유가 극복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고유가 극복종합대책에의 주요내용은 근로자들에게 1인당 6만원에서 24만원의 세금을 한시적으로 환급하는 유가환급금제도로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없었다.

정부의 고유가대책에 농민을 위한 대책은 없다.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대책에는 현실성없는 기준가격과 지급대상범위,그리고 생색내기용 면세유 확대공급방안만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

농민들은 치솟은 기름 값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금도 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하지만 지금의 대책대로라면 경유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설 때만 환급이 된다는 얘기이다.

그나마 환급도 경유면세를 사용하는 농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농민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또한 유가환급급의 지급이 면세유공급량을 초과할 때로 한정되어 있어 면세유 공급 확대방안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대책에 불과하다.

알맹이없는 대책이 아니라 농민의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농민들은 하루하루 치솟는 기름값뿐만 아니라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비료값인상,사료값 인상이라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고유가종합대책에 이런 부분은 제외되어있다.

진정 농민을 위한 대책이라면 기름값뿐만 아니라 현재 시급한 비료값과 사료값 인상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한다.

한창 바쁜 농번기 들녘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의 가슴에는 풍년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절망만이 가득하다.이명박 정부는 알맹이없는 대책으로 농민을 우롱하지 말고 농민의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또한 이런 알맹이없는 대책으로 국민들의 촛불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국민을 섬기기를 바란다.


2008년 6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댓글 '1'

上海注?公司

2008.06.09 19:56:21

提供代理上海注?公司服?,登?上海注?公司流程?踪, 提供如何上海注?公司,是一家???事上海注?公司。
英?公司注?,
注?香港公司,
香港公司注?,
注?英?公司,
香港公司注?,
注?香港公司,
??注?香港公司,
提供北京??公司,北京??公司承接北京??,上海??公司和北京??公司?提供???,上海??公司承接上海??,上海??公司?价。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210 성명 [성명서] 전국 농민 차량 상경 시위에 즈음하여 file 2004-12-20 4551
209 보도자료 전농, 쌀비준안통과 반발 350만 농민들과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file 2005-10-27 4556
208 보도자료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 날' 대국민 메시지 2007-11-05 4558
207 성명 박근혜 정권 3년,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file 2016-02-25 4563
206 성명 ■ 유례없는 한-미FTA비준안에 대한 졸속단독상정으로 국민의 삶을 유린한 한나라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라! file [1] 2008-12-18 4570
205 보도자료 [농대위] 농민 8만여명 참여가운데 한미 FTA 국민총궐기 개최, 일부 도청 진입, 다수 부상자 발생!! 2006-11-22 4576
204 보도자료 [농민대회보도자료 1] 분신시도 등 전국 각 지에서 경찰과 대치, 일부 상경중 file 2007-11-11 4577
203 논평 [논평]이명박 정부는 PSI전면참가 즉각 중단하라! file 2009-04-06 4584
202 성명 정부는 쌀 직불금 불법 수령 공무원을 징계하고, 직불금을 증액하라. [1] 2008-10-15 4598
201 성명 성명]대책도 아닌 대책을 내어놓고 농민들을 우롱하는 기만책을 걷어치워라. file [1] 2009-09-18 460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