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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장 박진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항의방문’

“한미FTA 국회비준은 기름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꼴”

- 12월 19일(금) 오후 2시 종로구 박진의원 사무실 -

1. 오늘 (18일) 외교통상위원회는 박진 위원장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명만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2. 박진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국익이 걸린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여야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졸속상정을 강행했다.

3. 박진 위원장의 말대로 한미FTA 국회비준이 국익에 그렇게 절박한 문제라면 왜 국민의 60%가 비준안을 졸속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반대하는 것인가? 박진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의 여론을 하찮게 여기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오만방자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4. 수출주도형 한국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침체기에 들어섰다. 이것은 내수경제활성화가 아닌 수출의존형 경제발전이 얼마나 허망한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근거없는 한미FTA의 경제효과를 강조하며 국회비준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5. 한미FTA는 한국농업에 대한 사형선고일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로 증명되었듯이 실패한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는 쓸모없는 협정이다.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내일 항의방문을 통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외통위 비준상정을 강행한 박진의원에게 350만 농민들을 대신해 경고를 전할 것이다.

한미FTA 비준안 졸속상정 박진 외교통상위원장 항의 방문

■ 일시 : 2008년 12월 19일(금) 오후 2시

■ 장소 : 종로구 박진의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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