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방치하고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쌀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쌀값 폭락과 재고문제로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쌀 수입은 멈추지 않고 있다.

농수산유통공사(aT)가 어제(1일) 5만5천톤의 TRQ쌀 구매입찰을 공고한 것이다.

쌀값 21만원을 보장하겠다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지금의 쌀값은 14만원대로 역주행하고 있다.

재고량은 FAO 권장재고보다 55만톤이 더 많은 상태이고 재고관리비용도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초과수요량을 시장격리하겠다고 약속한 농식품부는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16만톤의 추가수매도 단행하지 못 하고 있다. 그야말로 쌀 정책이 ‘올스톱’된 상태로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쌀을 수입해야 하는 것이 기가 막힌 현실이다.

비록 이번 수입계획에 밥쌀용 쌀은 없지만 현재 가공용 쌀 수입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공용 쌀도 국내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정부가 수입쌀에 대한 새로운 처리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없이 수입되는 쌀은 재고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쌀값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정부가 걱정하는 과도한 변동직불금 편성도 정부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꼴이다.

하루속히 농민과 전문가들을 포함시킨 TRQ운용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입쌀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내쌀도 남아도는데 쌀을 수입해야 하는 TRQ 쌀 수입제도는 대단히 불합리하고 가혹한 규칙이다.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것 자체가 자유무역 정신과 배치되는 것이며, 41만톤의 수입량은 자손대대로 영원히 지고 가야할 종신제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쌀 재고와 쌀값 하락 문제는 지속되고 심화될 것이다.

WTO에서 식량주권을 위해 자국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며 2013년 WTO 각료회의에서 인도는 자국의 식량정책을 관철하기도 했다.

정부도 12월 15일부터 열리는 WTO각료회의 등 다양한 공간에서 TRQ쌀의 부당성을 적극 알려 식량주권이 외국쌀에 의해 위협당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시장격리용 16만톤의 쌀도 수매하지 않으면서 쌀값 하락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분개하고 있다. 백남기농민이 공권력에 의해 사경을 헤매고 있음에도 이 나라 농정 책임자라는 사람이 들여다보지도 않는 것에 대해 울분이 격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쌀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쌀 농업 포기 행위이며 백남기농민의 숨통을 조르는 반인륜적 행위이다.

농민들의 분노는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끓어 오르고 있다.

우리는 12월 5일 국민대행진을 반드시 성사할 것이며, 박근혜정부를 심판할 것이다.

2015년 12월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