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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 경찰청장 사퇴에 따른 범대위 기자회견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는 사필귀정이다.
그러나 자기반성 없는 사퇴는 용납할 수 없다.

오늘 허준영 청장이 사퇴하였다.
‘고개숙인 대통령. 고개쳐든 경찰청장’이라는 오명을 남기면서까지 경찰청장의 자리에 연연하던 허준영청장이 범대위 대표들을 비롯 농민, 노동. 청년학생들의 경찰청사 앞 단식농성에 기어코 무릎을 꿇었다.

더 이상 이 사태를 파국으로 가지 않게 됨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도 허준영 청장의 사퇴에 대해 결코 환영하지는 않는다.

허준영 청장은 사퇴를 하면서 까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농민들의 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허준영 청장을 비롯 경찰 수뇌부의 인권의식과 책임의식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대통령도 일부 밝혔던 것처럼 ‘공권력은 일반 국민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하며 더한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철학도 가지고 있지 못한 한때 경찰 총수의 뒷모습에 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만약 허준영 전 청장이 자신의 사퇴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큰 오산이다. 우리는 허준영 전 청장의 발언에서 경찰조직이 ‘시위문화’를 앞세워 국민들의 최소한의 집회시위와 관련한 기본권에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혀둔다.
평화적 시위문화는 노동자.농민등 민중에게 가해지는 신자유주의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고 국가공권력의 절제된 법집행과정에서 수립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대통령의 사과와 오늘 경찰청장의 사퇴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

그간 농민단체를 비롯 범대위가 요구해온 3자 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농정전반의 개혁을 이루어 두 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두 분의 죽음으로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분명히 뒤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
또한 11월 15일 농민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에 대한 물적 보상과 현재 구속되어 있는 6명의 농민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가 농민대회뿐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지난 7월 평택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따라 경찰의 과잉진압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서울청기동단 해체, 시위대응규칙 강화와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범대위는 두 분의 농민열사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향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5년 12월 29일

농업의 근본적회생과
고 전용철 고 홍덕표농민 살해규탄 범국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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