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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2009.06.09 15:07:56

전국농민회총연맹 시국 성명서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도대체 이 나라 국민들을 뭘로 보는가!

살리겠다는 경제대신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용산참사로 철거민들을 불구덩이로 내몰고, 노동자가 목숨을 끊게만들고, 일자리늘리기가 아니라 일자리뺏기로 대량해고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어려워질대로 어려워진 농민들에겐 농사마저 손때라며 허울좋은 농어업선진화로 돈많은 기업에 농업을 맡기려한다.

소름끼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민죽이기, 국민몰아치기에 치가 떨린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집권하엔 민주주의는 없다.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은 이미 <이명박 경찰, 검찰>로 일하고 있다.

거리에서건 온라인상에서건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기본적인 권리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면 <이명박경찰>, <이명박검찰>이 출동하여 연행 · 구속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목을 조르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촛불시위에 참가하고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불법단체가 되어버렸고 서울시청앞 광장은 <이명박 경찰>이 열었다닫았다 마음내키는대로한다.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 등 지난 10여년의 남북관계의 성과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PSI전면참여, 대북제재로 이 역시 대화는 없고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것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만든 시국이 너무 불안하다.

農者天下之大本(농자천하지대본)을 財閥天下之大本(재벌천하지대본)으로 바꿀셈인가!

이명박정권은 ‘한반도대운하’가 막히자 이름만 바꿔 ‘4대강살리기’라며 막대한 세금 퍼부어 강바닥 파헤쳐 농민들 삶의 터전인 농사터마저 빼앗고 있다. 이제는 쌀마저 서둘러 수입개방하자며 막무가내 밀어부친다. 또한 농어업선진화니 뭐니 하면서 농민퇴출을 전제로 돈많은 기업에게 농업을 맡기려하고 있다.

이명박식 농어업선진화은 매우 위험천만하다. 농축산물 그리고 이를 생산하는 농민, 농민들 삶의 터전인 농촌을 송두리째 돈많은 기업에 넘겨주고 농민들은 알아서 죽으라는 소리다. 어차피 농지의 80%이상이 부재지주 즉 대부분 돈많은 투기꾼들이다. 그러니 기업에 농지를 넘겨주기란 이명박정권에겐 식은 죽 먹기만큼 쉽다. 농지를 잃게 생긴 농민들, 쥐꼬리만한 농업보조금마저 이제 기업에 넘어가게 생겼으니 농민들은 대성통곡하며 농자지천하지대본에서 밀려나게 생겼다.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농민들의 대성통곡 소리가 들릴 리 없다.

다시한번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말한다.

1. 먼저 용산참사에 희생된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사죄와 합리적 해결책을 즉각 제시하라!

2. 정치보복과 촛불보복으로 목숨을 앗아간 전직 대통령과 불법연행, 구속한 무고한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3. 농민퇴출시키는 농어업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하고 한미FTA 비준추진 철회하라!

4. 미디어악법 등 반민주, 반민생악법을 즉시 철회하고 강압통치 사죄하라!

5. 615공동선언, 10.4선언 전면이행하고 남북긴장조성 중단하라!

2009년 6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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