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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도 아닌 대책을 내어놓고 농민들을 우롱하는 기만책을 걷어치워라.■

오늘(18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 후 ‘수확기 가격,출하걱정 끝’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쌀대란의 대책을 수립했다며 침소봉대하고 있다.


쌀대란의 우려속에 예년과 같은 대책을 내놓고는 뒷짐지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오늘 발표된 농식품부의 대책은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발표한 대책은 정부의 벼 매입자금지원규모를 800억원 증액하는 것과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벼매입자금을 1.3조원 지원하는 것이 전부이다.그나마 지역농협 벼매입자금지원은 작년과 같은 1.3조원이니 정부의 벼매입자금지원금이 800억원 늘어나는 것 뿐이다.

이렇듯 해마다 지원하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원책을 내놓고는 마치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양 수확기 가격걱정이나 출하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농업의 육성과 보호에 힘써야 하는 농식품부가 농민들을 떼쟁이로 매도하면 무턱대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농민과 국가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허위사실유포하며 350만농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농식품부를 규탄한다 !

농식품부는 보도자료에 일부농민단체 주장 논벼 생산비검토라는 것을 별첨자료로 첨부하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이것을 보고 또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농식품부가 일부농민단체주장 논벼생산비라고 내놓은 것은 2008년 여름 갑자기 상승한 비료값,농약값으로 인한 생산비부담의 증가를 중심으로 전농의 생산비 조사였기 때문이다.

작년 이 조사를 바탕으로 전농에서는 생산비가 20만원(193,315원)에 달하기 때문에 목표가격을 20만원으로 인상해야한다는 요구를 했었다.그 런데 농식품부는 전농이 생산비가 23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자료화 했다.

전농의 생산비조사와 통계청의 생산비조사를 비교분석해놓은 부분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이다.

통계청의 생산비조사는 올해 3월에 발표된 것이고 전농의 생산비조사는 작년 9월에 발표된 것이다.시기가 다른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해 놓은 것이다.

또한 통계청의 생산비조사는 평균지의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임으로 평균치는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일반화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작년 기록적인 농약값,비료값의 폭등이 있었는데 생산비가 07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난다.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전농을 비롯한 350만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농식품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농식품부는 더 이상 수치놀음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며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라.

‘07년 생산량이 얼마이고 08년 생산량이 얼마이다,가격이 얼마이다’라는 수치놀음이 아니라 1만원 넘게 떨어진 햅쌀가격에 울부짖는 현장 농민들의 아우성에 귀기울여야 한다.

쌀대란은 이미 농민들의 코앞에 와 농심을 뒤흔들고 있다.

그것이 심리적인 요인이든 무엇이든 간에 농촌지역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듯이 2009년 하반기 쌀문제로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더 이상 농민들을 떼쟁이로 매도하거나 우롱하지 말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50만 농민의 분노를 하나로 모아 대책 아닌 대책을 내놓는 농식품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하반기 쌀대란 해결,대북쌀지원재개,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전국단위의 강위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9년 9월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댓글 '1'

양평촌놈

2009.09.18 17:34:33

저는 오늘 9월19일 우리 양평을 들녁을 한번 살펴 보았지요.참으로 올해는대풍 인것 같습니다. 벼알이 잘여물고 .병충해로 죽은 이삭이 없는것 같습니다. 우리 양평군을 농협은 올해는 농민들에게 얼마을 벼수매 자금을 확보 했는지.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금액이 필요 할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쌀 수매자금을 작년보다 많은 금액을 책정 해야 할것 입니다. 저는 농협보다는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몇년치을 식량확보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은 풍년 있지많 언제가는 가뭄과 홍수및 자연재해로 급박한 사항이 있을수 도 있지요. 쌀을 단지 식량으로많 생각 해서는 안되고 홍수조절및 자연환경정화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양평군도 풍년인것 같습니다. 양평군과양평농협은 농민들을 마음을 이해하고 많은 부분을 지원할것으로 믿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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