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중앙회는 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부실경영책임자 전무 이사등을 해임하라! ■
농협중앙회는 신용-경제사업 분리에 대해 지난 2월 6일 농협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중간보고 형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는 농협중앙회의 공식 입장을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밝히기로 한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계속 일정만 미뤄오다가 또 다시 ‘중간보고’라는 기만적인 형식을 취한 것으로 농협개혁위원회와 240만 농민조합원을 우롱하는 것이다.
1. 중앙회 간부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통렬하게 비판한다.
□ 중앙회는 금융지주회사 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접수하고도 농협개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하기로 한 당초 약속을 어겼으며, 연구용역 업체를 앞장세워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중앙회의 전무이사 등 경영진은 지난해 경영부실 내역을 감추고 자본금 확충 등 비상대책을 소홀히 하는 등 농민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률적 책무를 유기하고 있다.
□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중앙회 간부들로 구성된 비상경영대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정부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식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에는 농협의 입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연구용역의 반농민적 의도와 반개혁적 내용을 비판한다.
□ 중앙회가 발주한 중앙회 구조개혁방안은 사상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농민과 조합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오로지 중앙회 임직원과 신용사업만을 살리기 위한 기만적 대책에 불과하다.
- 2010년에 금융지주회사를 분리 설립하는 계획은 중앙회 자본금의 대부분인 14.5조원(?)을 금융지주회사에 투자하는 반면, 농민 실익을 위한 경제사업에는 고작 2.7조원의 자본금을 배분하는 농민조합원이 아닌 농협중앙회를 위한 신경분리 계획이다.
- 신경분리를 위한 자본금 확충방안도 신용사업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 금융지주회사는 향후 농민과 조합의 경영권이 법적으로 완전히 배제되는 구조이며, 농민과 조합의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배당금에 의존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반농업, 반농민적인 기업이 될 것임이 명백하다.
□ 중앙회 구조개혁 방안은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아니라 세계적 경제위기에 직면한 농민과 조합을 스스로 죽도록 방치하는 방안에 불과하다.
- 경제사업 투자를 축소하는 구조조정 방안은 농협개혁의 본질을 외면하는 반개혁적 내용이다.
- 조합의 상호금융을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중앙회에 존치하는 방안은 경제위기하에서 조합의 경영부실과 강제적 구조조정을 초래할 것이다.
3. 중앙회장의 공식 해명과 농민단체장 면담을 요구한다.
□ 연구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중앙회장의 공식입장을 밝혀라!
□ 지난해 중앙회 경영성과를 즉각 공개하고 비상대책을 제시하라!
□ 경영부실과 연구용역에 책임있는 전무이사 등 간부들을 해임하라!
□ 법적 근거도 없는 반농민적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즉시 해체하라!
□ 농협을 모두 농민에게 돌려주는 농협개혁에 적극 동참하라!
□ 2월 11일까지 농협개혁 위원들과 공식 면담을 반드시 이행하라!
이상의 요구사항을 농협중앙회(최원병)는 즉시 실행하라. 만약, 이행하지 않을시 240만 조합원과 350만 농민들은 좌시하지 않을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9년 2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