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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정권의 망령이 부활했다.

농민투쟁을 폄하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농식품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한다.■


350만 농민들은 어제(27일) 오마이 뉴스에 단독 보도된 ‘농식품부-국정원 전농 죽이기 합동작전?’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독재정권의 망령의 부활!

‘쌀값관련 농민단체 동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는 논갈아엎기, 나락 적재투쟁 등 농민들의 쌀값폭락 항의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과 함께 전농과 한농연등 농민단체의 분리를 시도하고 전농을 고립시키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도 모자라서 이제는 전농까지도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독재정권이 아니고서야 농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공안기관을 동원하여 탄압할 계획을 버젓히 세운다 말인가?


농식품부의 쌀대란 대책은 농민단체 분열?

그 뿐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농민들이 논 갈아엎는 것이 불순한 의도의 퍼포먼스라는 발언을 쏟아내더니만 농식품부의 문건에도 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농민단체의 시위가 쌀값과는 관련성이 적은 계획적인 행사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농정현안보다 대북지원과 투쟁기금확보라는 망발을 쏟아내고 있다.

농민들의 가슴절절하고 분노에 찬 농민투쟁에 대한 폄하도 서슴치 않고 있다.

10년전 12만원(80kg)하던 쌀값은 지금도 변함없고, 비료값, 기름값등 생산비는 3배이상 폭등했다.

또한 대북지원중단에 따른 재고미의 증가로 올해 수확기 쌀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3차례에 걸쳐 발표한 ‘수확기쌀수급대책’으로 올해 ‘쌀대란’은 없다고 장담했지만 대책이 발표 될 때마다 산지 쌀값은 계속 폭락하고 있어 정부대책이 대책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역RPC들의 자체 수매중단으로 인해 수매를 할 곳이 없는 농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하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쌀대란 해결의 현실적인 대책인 ‘대북 쌀 지원재개’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주장을 홍보하기위해 경찰과 국정원의 도움을 요청하고, 농민단체들을 분열시키고, 전농을 탄압하겠다는 인면수심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것이다.

‘쌀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해야 할 일은 농민단체를 분열시키고, 전농을 탄압할 계획이 아닌 대북쌀지원재개,목표가격 21만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50만 농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폄하하고 농민들의 정당한 시위를 ‘온정 없는 처벌’로 다스리겠다는 농식품부의 행위에 가슴 깊은 분노로 맞설 것을 선포한다. 또한 세우라는 쌀 대란 대책은 세우지도 못하고 세울 의지조차 없으면서 농민단체를 분열시키고 전농을 고립시키겠다는 농민탄압정책만을 세우고 있는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의 직무유기행위에 대해 이명박 정권이 ‘온정 없는 경질’ 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이명박 정권이 반민주적으로 공안기구를 동원한 농민단체 탄압을 자행한다면 350만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것을 분명히 밝힌다.



2009년 10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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