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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반농업ㆍ반농민적 농협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제(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업구조 개편 방안은 농업과 농민이 아니라 농협중앙회만을 위한 반개혁 방안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협개혁의 진정한 취지는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공언한 것처럼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데에 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개혁의 2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농민조합원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돈놀이에만 골몰해있던 중앙회를 개혁해 경제사업 중심의 진정한 농협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사업구조 개편 방안은 농협중앙회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신용사업 중심의 신경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방안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농협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반개혁적 방안이다.

경찰에 둘러싸인 대의원들의 ‘만장일치’ 결정이 농협의 자율인가?!

지난 23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신경분리는 농협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사실상 농협중앙회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정부가 신경분리 방안을 발표하기 직전에 예정되어 있던 농협중앙회 대의원총회는 회의장 안에 경찰병력이 배치된 가운데 신용사업 중심의 신경분리 방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현장의 농민조합원들의 의견수렴조차 없었던 일방적인 방안을 경찰의 ‘호위’속에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그날 오후에 사실상 동일한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5공시절에나 있을법한 모습에 240만 농민조합원들은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

정부는 반농업ㆍ반농민적 신경분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 신경분리에 나서라!

정부는 신용사업 중심의 신경분리를 용인하는 농협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애초에 약속한 것처럼 농협개혁위원회와 농민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제사업 중심의 진정한 농협으로 거듭나는 올바른 신경분리를 추진해야 한다.

오늘 농협개혁위원회는 정부의 잘못된 방안을 규탄하고, 정부의 허수아비가 될 것을 거부하며 해체를 선언했다. 앞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해 모든 농민단체들이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방안을 막아내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이 약속했던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개혁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농협중앙회의 기득권 유지를 돕는다면 전국의 350만 농민들은 농협중앙회뿐 아니라 이 정부 또한 ‘해체’시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9년 10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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