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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없는’ 정부대책 남발, 농민우롱 걷어치우고 쌀대란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어제(2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 개최 후 ‘수확기 벼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23만톤 늘린’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민간을 통한 쌀수급조절로는 이미 현실로 다가온 쌀대란을 해결할 수 없다.

어제 발표된 지난해보다 23만톤 추가매입은 사실상 지난 18일에 발표된 대책과 다를 바가 없으며 민간부문에서 수탁판매 우대지원 등 매입량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해 매입량을 늘어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급조절을 위한 대책은 될 수 있을지언정 산지의 쌀대란, 쌀값대란을 위한 대책은 될 수 없다. 이미 극도의 불안감으로 쌀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민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율적인 매입 장려로 쌀값이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중시하는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지금 산지에서는 극도의 불안감으로 끝없는 쌀값폭락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올해 재고문제로 시작된 쌀대란이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이 산지유통업체의 매입심리 위축과 맞물려 쌀값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말처럼 재고문제가 더 이상 없다면 작년 수확기 한 가마에 16만 2천원하던 쌀값이 13만원대로 떨어진 비정상적인 현 상황이 계속될 수 없다. 결국 정부가 그토록 금과옥조로 여기는 ‘시장’이 정부의 대책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산지 쌀가격을 안정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을 이제 정부도 깨달아야 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 현 쌀대란을 해결할 대책을 수립하라!

상반기 쌀대란의 조짐이 나타날 때부터 350만 농민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 쌀을 매입하고 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계속해서 민간과 시장에 책임을 떠넘겨온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이 결국 쌀대란을 현실로 만들었으며, 산지쌀값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이한 지금 그 어떤 대책도 더 이상 늦어지면 의미가 없다. 햅쌀가격이 1만원 이상 떨어져 피끓는 심정으로 논을 갈아엎는 성난 농심(農心)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 쌀의 매입량을 늘리고 대북쌀지원재개 등 농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연일 대책도 아닌 대책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이명박 정부의 농정을 규탄하며 출하거부, 11월 농민대투쟁 등 하반기 총력투쟁에 떨쳐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9년 9월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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