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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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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은 생명, 환경

주권, 미래입니다.

보도자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2-6

농협북문지점 내 전농경기도연맹

전화 : 031-252-9649

전송 : 031-252-9708

메일 : fuhahahorse@gmail.com

■ 제공일 : 2010. 11. 25. ■ 총 매수 : 3쪽 ■ 담당자 : 교육홍보부장 홍안나 (010-3765-0615)

쌀은 안보이자 주권이다.

정부와 경기도는 쌀 대란 대책 마련하라!

1.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
전농 경기도연맹은 지난 19일 경기도청 앞에서 “쌀값 보장, 농가부채 해결,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태풍피해를 비롯한 수확기 집중호우, 경작지 감소 등으로 인해 수확량이 예년의 30% 이상 줄어든 대 흉년인데도
수매가는 작년에 비해 10% 이상 하락하여 농가의 실질소득이 40~50%까지 줄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를 규탄하며, 정부매입량 확대, 농가부채 해결, 대북 쌀 지원 재개 및 경기도 배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250억 지원 등의 요구안을 걸고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3.
그러나 불시의 연평도 교전으로 인해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함과 더불어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천막농성장을 방문하여 벼 경영안정자금
250억 지원책 마련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함에 따라 천막농성을 마무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4. 이에 농성을 마무리하는 입장을 발표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1. 천막농성을 마무리하는 전농 경기도연맹 성명서

# 첨부 2. 대 경기도, 경기도의회 요구안

# 첨부 3. 대 정부 요구안

# 첨부 4. 김문수 도지사 천막농성장 방문 간담회 사진 (별도첨부)

# 첨부 1] 천막농성을 마무리 하는 전농 경기도연맹 성명서

쌀은 안보이자 주권이다.

정부와 경기도는 쌀 대란 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지난 19일(금)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은 정부와 경기도에 “쌀값 보장, 농가부채 해결, 대북 쌀 재원 재개”를 요구하며 경기도청 앞 볏가마 적재와 함께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심한 태풍피해와 이상기후로 인해 쌀 생산량은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 경기도는 생산량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경기도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40% 이상 하락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11월 16일 통계청 발표 자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가부채 상환기간 마저 돌아와 생산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농민들은 겹쌓인 빚에 살길조차 막막해지고 말았다.

나라의 식량 생산을 책임지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 갈수록 식량안보, 식량주권은 위태로워 질수밖에 없다.

이에 전농 경기도연맹은 정부와 경기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하였다.


러나 지난 23일 연평도 남북교전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접하며, 농민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희생된 장병들과 피해 입은 연평도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함과 함께 하루 빨리 나라의 안정을 되찾고 평화를 실현하는데 마음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는 데에
입장을 같이 하고, 농성을 마무리 할 것을 결정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지금의 쌀 대란 사태를 불러온 실패한 농정의 책임을 지고 쌀값 보장, 농가부채 해결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은 안보요 주권이다. 세계적인 식량파동의 시대에 쌀을 비롯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은 주권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가장 우선해서 해결할 과제중 하나이다. 의도적 쌀값 하락 정책으로 쌀농가를 말살하고 식량자급률을 떨어뜨려 식량안보마저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정책을 중단하고, 정부 비축 매입량 확대, 쌀 생산비 보장, 직불법 개정 등 쌀 대란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자금 250억 지원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지난 23일 오후 9시 경 천막농성장을 찾은 김문수 도지사는 경기도 농가의 피해상황이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벼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책 마련을 약속하였다.


기도민의 안정과 경기도의 균형 있는 발전 성장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쌀값 폭락 폭풍에 주저앉은 경기도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경기도가 자랑하는 경기미의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약속을 하루 빨리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농 경기도연맹은 만의 하나라도 김문수 도지사가 예산의 문제를 빌미로 차일피일 약속을 미루고 집행하지 않을 경우, 마음에도 없는
사탕발림으로 농민들을 우롱한 것으로 규정하고 2차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이며, 경기지역 농민들을 비롯한 전 도민들과 함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전농 경기도연맹은 다가오는 12월 8일 전국농민대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농정을 규탄하고, 천막농성으로 시작한 경기도 농민들의 처절한 요구가 전국에 울려 퍼지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0년 11월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의장 이흥기)

# 첨부 2] 대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요구안

재해 수준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경기도 쌀 생산 농가에 대한

경기도 및 경기도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안

1. 들어가며

경기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 문수 경기도지사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올 가을은 우리 농민에게 수확의 기쁨 보다는 시름과 슬픔을 안겨다준 잔혹하고 길고 긴 가을이었습니다.

여름 내내 우기와도 같은 불손한 날씨로 인해 어떤 농작물 하나 제대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벼 재배 농가의 경우 태풍 곤파스로 인해 거의 모든 벼가 도복피해를 당해 벼를 수확하는데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었고, 간신히 수확을 마치고 보니 작년에 비해 수확량이 30%이상이 감소되었습니다.

수확량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마저 2009년 대비 11.7%떨어졌고 2008년 대비 23.5%로 폭락하여 쌀 생산 농가는 소득이 40~50%이상 크게 줄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실정입니다.

많지 않은 소득에, 40~50% 이상의 소득 감소는 경기도 농민에게 찾아온 엄청난 재해이고 시련이며 최소한의 생활마저 위협하는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경기도 각 부처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2. 2010년 경기지역 쌀 농가 피해 상황

1) 실제 수확량 감소 현황 (언론 보도자료)

전국 쌀 생산량 점검, “벼 이삭 비어 있고

도정수율도 낮아.... 실제 소출 곤두박질”

경기농가 80%가 추청벼 피해 지속 확산, 강원 “실제 수확 감소 20% 넘을 것” 울상


경기·강원 =경기도 농민도 전년보다 16.6%를 감소한다는 통계청 작황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추석 전 햅쌀용으로
나오는 조생종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는 재배면적도 10%내외이고 태풍이 오기 전 낟알이 거의 여물어 전년보다 5%정도 수확량이
감소했지만, 도내 농가 80%이상이 재배하는 만생종 추청벼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논바닥에 쓰러져
있는 벼들은 싹이 나고 하얗게 말라죽어 아예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으로, 도정수율도 예년 72%대에서 60%대로 크게 떨어졌다.

생산량 감소에 건조 ·가공시 감모율까지 감안한다면 올해 도내 평균 쌀 생산량 감소는 30% 이상, 아주 심한 곳은 40%까지 내다보고 있다.

한 농협RPC 관계자는 “생산량도 평균 15% 감소율을 보이는데 강한 비바람 타격을 입거나 도복된 벼까지 포함하면 30% 가량 생산량이 감소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농업인 신문 2010/10/13 11:26

2) 수확량 감소 현황 (통계청 자료)

o '10년 쌀 생산량은 429.5만톤으로 전년보다 12.6% 감소

❍ 재배면적 : ('09)924 → ('10)892천ha(△3.5%)

❍ 단위면적(10a)당 생산량 : ('09)534 → ('10)483kg(△9.6%)

❍ 총 생산량 : ('09)491.6 → ('10)429.5만톤(△12.6%)

o 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

 

*2009년 대비 - 전국 : 재배면적 3.5% 감소, 생산량 12.6% 감소.

- 경기 : 재배면적 3.0% 감소, 생산량 16.9% 감소.

※ 태풍 곤파스로 인해 경기도 쌀 생산량 감소율 전국 최고임.

3) 수매가 하락

RPC조합

  '08년

'09년

대비

비율

2010년

신김포

61,760

54,000

-7,760

-12.6%

49,000

안성시통합

60,000

54,000

-6,000

-10.0%

45,000

양주연합

55,500

54,500

-1,000

-1.8%

46,000

양평양평

55,000

51,000

-4,000

-7.3%

45,000

여주 통합

68,000

60,000

-8,000

-11.8%

55,000

여주대신

68,000

60,000

-8,000

-11.8%

55,000

여주여주

68,000

60,000

-8,000

-11.8%

55,000

연천연천

57,000

50,000

-7,000

-12.3%

46,000

용인시통합

59,000

51,500

-7,500

-12.7%

46,560

이천대월

68,000

61,000

-7,000

-10.3%

54,500

이천모가

68,000

61,000

-7,000

-10.3%

54,500

이천부발

68,000

61,000

-7,000

-10.3%

54,500

이천이천

68,000

61,000

-7,000

-10.3%

54,500

이천장호원

68,000

61,000

-7,000

-10.3%

54,500

파주북파주

58,700

54,000

-4,700

-8.0%

50,000

파주신교하

60,000

52,000

-8,000

-13.3%

50,000

파주탄현

56,500

52,000

-4,500

-8.0%

50,000

파주파주

57,500

51,000

-6,500

-11.3%

50,000

평택송탄

58,000

51,000

-7,000

-12.1%

51,500

평택안중

57,250

53,000

-4,250

-7.4%

50,000

평택팽성

57,000

53,000

-4,000

-7.0%

미정

포천가산

56,000

50,000

-6,000

-10.7%

49,000

화성비봉

58,500

52,000

-6,500

-11.1%

46,000

화성조암

57,000

50,000

-7,000

-12.3%

-

화성팔탄

58,000

51,000

-7,000

-12.1%

45,700

평균

61,068

54,760

 

 

 

4) 현황 분석

o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우 전국 평균 재배면적 감소(3.5%) 대비 생산량 감소(12.6%)수치에 비해 재배면적 감소율(3.0%)은 낮은 반면 생산량 감소율(16.9%)이 높게 나타남. 전국 감소율 최고치 기록. 태풍 및 수확기 집중호우로 인한 최대 피해지역임.

o
통계청 자료에 농민들은 신뢰성 의문 제기. 한국농업인신문 10월13일자 기사에 의하면 [평택시 서탄면에서 3만3000㎡의
논농사를 짓고 있는 최모(45)씨는 “농협에 쓰러지지 않고 피해를 덜 입은 벼를 냈는데도 수율 65%에, 27%의 수분을
14~15%로 맞추니까 까지는 게 너무 많다”]고 하소연. 실질 피해상황은 통계청 조사 자료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음.

o
수매가 하락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 심각. 대체로 농협 RPC 수매가는 평균 제현율 1등급기준 83%수준으로 매겨지고 있음.
그러나 기후 피해로 인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벼가 대부분이며, 실제 제현율 80% 미만의 벼가 대다수임을 감안할 때 수매가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음.

o 수매량 감소, 수매가 하락,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벼 재배농가 실질소득은 40%가량 하락

3. 경기도 대책 요구안

1)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250억 책정

타시도 쌀값 보전지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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