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의 최대 협상 결렬요인으로 부상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재개할 수 있는 검역조건을 개악시키기 위한 ‘한미 쇠고기 수입 관련 비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 1월 17일자 로이터 통신(영문판)에 의하면 미국의 상원의원이고 영향력이 큰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 등 약 6명이상의 상원의원들과 한국측의 이태식 주미대사 등 한국 관리들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워싱톤에서 ‘비밀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협상 이후 기자들을 만난 보커스 의원 등이 한국측이 “한국의 고위급과 협의된 쇠고기 협상 관련 ‘기술적인 해결 방안’을 새롭게 제안하는 동시에 이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회의결과에 대해 ‘고무적(encouraging)’ 또는 ‘긍정적’ 이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 한편 여러 통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한국 농림부는 오늘 오전까지 이러한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에서의 회의개최 사실조차도 ‘금시초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18일) 13시 신라호텔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먹는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조건을 개악하는 한미간 회의를 국민들 모르게 밀실에서 진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2> 비밀협상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3>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주미대사(외교통상부)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림부가 사전 합의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만 이를 부인하고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이태식 주미대사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첨부 자료> 로이터 통신 기사

본 기사는 워싱턴 발 로이터 영문판입니다.

<첨부 자료. 로이터통신 기사>

미국 의원들, 한국 쇠고기 분쟁 해결에 긍정적 싸인을 보다.

20년 1월 17일

로이터통신, 미시 라이언 기자

(워싱톤. 1월 17일.) 한국 정부 관리들이 워싱톤에서 미국 쇠고기 수출문제에 대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고무적인"(encouraging)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미국 의원들이 지난 수요일(17일)에 말했다.

미국상원의원이면서 큰 영향력을 지닌 재정위원의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은 이태식 주미대사와 약 6명 이상의 상원의원들간에 진행된 비밀회의를 "고무적"(encouraging)이었다면서, 한국 정부 관리들이 미국 축산업계를 격분시키고, FTA 협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소고기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보커스 의원은 이태식 주미대사가 한국의 고위급과 협의했으며, "한미 양국 모두에게 공정한 방식"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지된 부위가 포함되었다면서 소고기 수입을 거부한 한국을 비난했던 아이오와주 상워의원 척 그라슬리씨도 이 회의가 "긍적적"이었다고 말했다.

11월부터 한국은 뼈조각이나 금지된 부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 미국 소고기 선적을 돌려보냈다.

이 소식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2003년 이후 중단되었던 아시아 국가들과의 소고기 무역 재개라는 미 축산업계의 절박한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소고기 논쟁은 또 6차 협상에 들어간 한미FTA 협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소고기는 공식 협상 의제는 아니지만, 미국협상단은 한미자유무역협상의 진전을 바란다면 소고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콜로라도주 상원의원 켄 살라자씨는 한국 정부관리들이 이 분쟁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안했으며, 이는 아마 미국 농림부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주미대사는 이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보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미대사는 언급을 피했다.

이 회의는 유타주 상원의원 오린 헤치, 몬테나주 상원의원 죤 테스터, 남다코다주 상원의원 죤 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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