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협상 브리핑]은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대위)에서 6차 협상 기간 중 농업부문의 협상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 비상대책위 협상 브리핑 6차 협상 - 둘째날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41번지 양평빌딩 4층 전화: 02-2635-5516 홈페이지: http://www.nofta.or.kr 이메일: nongantifta@hanmail.net |
농업협상 이틀째, 채소와 과수분야 협상 시작 ‘쌀,쇠고기’ 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 허용은 절대 안 될 일!! |
■제공일: 2007. 1. 17 ■총매수: 1쪽 ■담당자: 이영수 정책국장(011-9751-2615) |
□ 농업분과 협상 이틀째를 맞은 오늘(17일) 주로 채소와 과수 품목에 대해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나 국민들의 선호도가 낮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지난해 제주도에서 개최된 4차 협상전, 10월 국회에 농림부가 보고한 수정양허(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정(Undefined) 품목의 변화 내용, (10.18 국회 농해수위 보고자료)>
분야 | 관세철폐 전환 품목 예시 | 미정(Undefined) 유지 품목 예시 |
과수 | 자몽, 레몬, 버찌, 무화고, 아보카도 등 | 오렌지, 감귤, 사고, 배, 포도, 단감, 복숭아, 오렌지쥬스, 사과쥬스 등 |
채소 | 토마토, 상추, 수박, 알로에 제품 등 | 감자, 양파, 고추, 마늘, 생강, 참깨, 인삼 등 |
□ 쌀, 쇠고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긴 하나 채소와 과수 또한 FTA 체결시 수입이 최대 218%가 증가하고 2,5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어 결코 가벼이 취급할 분야가 아님
분야 | 예상 수입증가율 | 예상 피해액 | 고용감소 |
채소 과수 | 71~218% | 1,200~2,554억원 | 8,870~52,280명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상추는 2천억원으로 전체 국산물 중 22위이고, 토마토는 1,700억원으로 25위임.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생산액 감소분은 연간 115억~2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지난 2000년 오렌지 대량 수입시 감귤 한 품목만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으나 과채류 전반이 폭락한 사태를 명심해야 함.
□ 향후 미국측이 쌀을 지렛대 삼아 쇠고기 등 타분야에서 실리를 얻으려는 의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 고위급의 정치적 타결로 농업을 희생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