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직불금 불법 수령 공무원을 징계하고, 직불금을 증액하라.

이 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이 일파만파로 번져 가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과 사회 지도층에 있다는 사람들이 불법 수령하고 있는 상황은 상상을 벗어나 있다.

감사원은 직불금 수령자 100여만명중 17∼28%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며, 농사를 짓는 사람중 13∼24%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청와대에 통보 했다고 한다.

지난 2006년 쌀 직불금을 받았던 99만8000명 가운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28만명이며 이 가운데 공무원이 4만명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20명과 공기업 임직원 177명이 2006년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했고, 사정 당국이 최근 직불금 내사결과, 1500여명의 고위공무원단(1∼3급)중 100여명이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하니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 수령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건을 보고 있는 농민들의 심정은 참으로 착잡하고, 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농산물 도둑]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파렴치한 짓이다.

특히 WTO 출범과 수매제 폐지이후 나락값마저 하락하면서 농민들은 직불금에 조그마한 위로를 받고 있다.

폭락하는 쌀값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대책을 세우지 못할 망정 고위 공직자들이 농민들의 조그마한 직불금마저 가로챈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쌀 직불금에 대한 문제는 계속되어 왔다.

경작자가 받지 못하고, 비농민 소유주가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고, 고쳐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공무집행에는 적극성과 책임성이 없고 농민들의 신청과 민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 수령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일처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쌀 직불금의 근본적 문제는 원래 취지와 낮은 단가에 있다.

쌀 직불금은 쌀 농사가 갖는 공익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대가를 치루는 것이 원래 취지지만 쌀값 지지로 적용되고 있으며, 단가 또한 쌀 생산비를 지원하는데는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처럼 생산비가 15% 이상 폭등하고, 물가가 인상된 상황에서 1ha당 150만원으로 인상해서 쌀농사의 공익적 기능과 생산비 지원이 현실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고위 공직자를 징계하고, 직불금 집행과정을 경작자인 농민이 100%로 수령하도록 법과 규정을 강화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직불금 체계를 개편해 단가를 증액하고, 밭 농업 직불제까지 확대해서 농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과 생산비 지원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현실화 해야 할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불법 수령한 이봉화 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을 징계하라.

2. 경작자에 100% 지급되도록 쌀 직불금 체계를 강화하라.

3. 쌀 직불금을 1ha당 150만원으로 인상하라.

4. 직불제를 밭으로 확대해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하라.

2008년 10월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장흥군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