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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995

황주홍

2016.09.24 13:51:13

농민회장님들의 성명서에 대한 입장 설명

우리 4개 군 농민회장님들께서 성명서를 내셨습니다. 수입쌀 관련해서 국민의당과 제가 침묵하고 있는 등의 문제제기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 입장을 지적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의 문제제기들은 무언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선, 수입쌀은 2004년 당시 정부가 WTO와 한국의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의 대가로 매년 40만 8,700톤의 쌀을 수입하기로 한 국제의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수입쌀 수입의무는 이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회장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의 경우 이 중 6만 톤의 쌀을 밥쌀용으로 수입해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가공용 쌀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는 19대 국회 때부터 이동필 장관 등 정부를 상대로, 관세화 이후에도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를 따지며, 수입 중단을 촉구해왔습니다. (다만, 지난 9월 19일 발표된 국민의당 기자회견 문건에서 밥쌀용 쌀 수입 부분이 누락된 것은, 신곡 수매가 가격 폭락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더구나, 그 문건은 저희 당 정책위원회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저에게만 누락의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것은 조금 과장된 것입니다.)

또한, 같은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부에게 금년 쌀 생산량의 10%(45만 톤 선) 이상을 공공비축미로 수매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은 국민의당의 입장이고, 제 입장이기도 합니다. (공공비축미와 농협 수매 물량의 총합이 쌀 생산량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 당론입니다. 사료용 60만 톤, 해외 무상 공여물량 20만 톤이 저희 당 당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는 전체 생산량의 9.1% 선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1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면, 이것은 획기적인 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장님들 주장처럼, 100만 톤을 공공 수매하라고 주장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120만 톤이라도 수매해준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높은 투쟁 목표를 제시하실 수 밖에 없는 농민회장님들과 국회에서 정부와 힘든 싸움을 벌이면서 대화해야 하는 현장 국회의 요구 수준 사이에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회장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

다음, 김재수 농림장관 해임건의안 부분은 제 블로그(http://blog.naver.com/pv21c)에 상세히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부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야가 죽기 살기로 맞붙어 싸우는 정치를 우리 한국도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소신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4.13 총선 민의는 이제 제발 그만 싸우고, 여야가 합의의 정치, 협치(協治)를 실천하라는 것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한 치의 양보와 타협도 없이 강(强) 대 강(强)으로 적대적 대결 정치만을 거듭한다면, 민생은 파탄나고, 우리나라는 결딴나고 말 것입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 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협치의 길만이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정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시켜 줄 유일한 조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재수 장관은 역대 농림부 장관들과 비교하자면, 그렇게 최악이지도, 그렇게 최상이지도 않는, 평균 수준의 장관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입쌀 수입의 주역이 대통령과 장관 등 행정부라는 사실을 회장님들께서 모르시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해임건의안은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믿고 있기도 합니다. (구태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뜻으로 해임건의안을 꼭 내야 하는 것이라면, 힘없는 농림 장관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같은 날 인사청문회 장에 섰던 대통령 최측근 실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 장관을 선택했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새벽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야당은 김재수를 장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은 농림부 장관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김재수 장관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바가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농림부 장관을 상대하지 않을 때, 농정의 차질은 불가피해질 것이고, 그 피해는 농촌·농민·농업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적어도 농어민들을 위한 지킴이로서의 역할에서는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작년 11월 14일 백남기 선생 물대포 사건의 현장을 지켰던 국회의원들은 당시 10여 명이 채 안되었습니다. 저는 그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엊그제(9월 22일)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있었던 ‘쌀값 대폭락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역시 10명이 되지를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도 참여해서, 농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300명 중에서 늘 10명 안에 들 정도로 농업·농촌·농민 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충실히 일해왔습니다.

국회에서의 활동분야 역시, 저는 제 전공분야인 외교·통일이나 행정·자치나 교육·문화 쪽을 포기하고, 자진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선택해서 지난 19대와 지금의 20대 국회에서 연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의 야당 의원들 중에서 19대, 20대 연거푸 농해수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저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농업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보여준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농해수 상임위는 여야 의원들이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는, 비인기 상임위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후의 농어촌 지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회장님들의 충정에 찬 성명서 말씀에 대한 저의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더 깊이 있는 대화와 설명이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라도 여러분들과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대화하고 논의하고 싶습니다. 국정감사가 10월 15일 종료됩니다. 그 이후 시간을 내어 한 번 뵙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24.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
국회의원 황주홍

별첨 : 『국민의당 성명서 : 미증유 쌀 값 폭락에 대한 긴급대책을 촉구한다』 (9월 19일)










국민의당 성명서

미증유 쌀 값 폭락에 대한 긴급대책을 촉구한다.


▢ 올해 조생종 신곡 수매가 역대 최악의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17년 변동직불금 예산만 전년보다 2천억 수준이 늘어난 9천7백7십7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 조생종 벼값: 4만원 수준 (15년 대비 1만원 하락, △20%)
* 9.5일자 산지쌀값은 137,152원/80kg으로 전년 동기(159,972원) 대비 14.3%↓

▢ 이처럼 쌀 수확기 신곡 가격이 전년 대비 20%이상 급락한 것은 양정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 지난 9월 13일 농식품부는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나 올해 벼 재배면적 감소와 9월 기상여건을 지켜보면 급락은 없을 것 같다는 식의 현실감도 없고 무사태평한 보도 자료를 내놓았다. 어이없는 대목이다.

▢ 이에 국민의당은 악화일로에 서있는 우리 쌀 농가와 쌀 산업을 위해 신임 장관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정부는 급박한 농정 실황을 고려할 때, 예상수확량 조사시기(10.14,통계청)를 마냥 늦춰서는 안 될 것이며, 9월 말 이내 완료하길 바란다.

2. 정부는 예년보다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앞당기고 비축물량 또한 생산량의 10% 수준으로 확대하여 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쌀값 급락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 추가 시장격리 기간 : 10월 중순~ 11월 중
* (현행) 공공비축물량: 36만톤 → 43만톤(2015년 생산량 432만톤10%수준)



3. 정부는 무엇보다 쌀 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해 신곡 수매에 따른 우선 지급금이 적어도 작년에 지급된 5만 2천원/40kg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4. 농협중앙회 RPC(수확후처리시설) 또한 작년 수매물량인 165만톤의 10% 수준을 더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5. 한편,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구조적 생산 과잉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구곡의 쌀 사료화 물량을 일본*의 50% 수준인 연30만톤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한다.
* 2013년 기준, 일본 사료화 물량 60만톤

6. 끝으로 우리나라는 국제 식량원조협약인 FAC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해외 쌀 무상원조 지원을 연20만톤하여 국내 물량을 시장격리 하는 효과와 더불어 국격을 제고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최소 일본 수준의 해외무상 공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FAC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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