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670

성명.png

 

 

정부·여당은 풍력·태양광발전 이격거리 표준안 변경과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추진 즉각 중단하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까지도 농촌파괴행위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119일 한국에너지공단은 그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규정돼 있던 풍력·태양광 이격거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의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주민수용성을 요식절차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2022년 중 입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되는 농촌파괴행위를 오히려 법과 제도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 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농민의 편에 선 적이 없다. 미국이 만들어낸 신자유주의의 파도를 맨 앞에서 올라타고 UR, DDA, FTA로 이름을 바꿔가며 자본을 배불리는 첨병의 역할을 해왔다.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도시에서 활용될 에너지를 농촌에서 생산하여 송전탑 등으로 전달하겠다는 비효율적인 생각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고 추진되는 이유는 오직 돈 뿐이다. 값싼 농촌의 땅값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산업까지 문어발을 뻗친 대자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농업과 농민을 말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시도에 맞서 전국의 농민은 싸우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반대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다. 농촌을 도시의 식민지로 치부하고 자본을 배불리기 위해 농촌을 파괴하려는 시도와 싸우는 것이다. 대대손손 물려받아온 고향 산천을 지키기 위해, 국민 먹거리 생산의 보고인 농지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함께해온 농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평생 농기구만 잡아온 정직한 그 손으로 피켓을 들고 팔뚝질하며 처절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5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출된 전농 19기 지도부는 공약을 통해 밝혔듯, 농지침탈과 농촌파괴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싸움에 함께할 것이다. 위에서 밝힌 풍력·태양광 발전은 물론이고, SRF발전소, 폐기물매립장, 산업단지, 송전탑 등 농촌을 도시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와 맞서 싸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풍력·태양광발전 이격거리 표준안 변경과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 자체를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 도시가 농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듯, 농촌 역시 도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와 농촌 모두 스스로의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자본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에너지 공영화의 길로 나아가자.

 

2022127

전국농민회총연맹


댓글 '2'

김정수

2022.01.28 16:47:29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풍력발전보급촉진법 저지투쟁을 적극지지합니다

김정수

2022.01.28 16:47:29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풍력발전보급촉진법 저지투쟁을 적극지지합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00 성명 221219 공안사건 조작하여 민중의 입 막는 윤석열 정권 갈아엎고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file 2022-12-19 425
1599 논평 221219 수입농산물을 선물이라고 보내 농민을 두 번 울린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려라! file 2022-12-19 254
1598 공지 2023년 농협 예산 대비 교육 file 2022-12-13 140
1597 성명 221208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농협법 개악안 처리 중단하라! file [1] 2022-12-08 201
1596 성명 화물연대 파업투쟁 정당하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모든 요구 즉각 수용하라! file [2] 2022-12-01 480
1595 공지 221116 전국농민대회 의장님 감사인사 file 2022-11-17 199
1594 성명 221111 구시대적 공안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압수수색 및 공안사건 조작시도 즉각 중단하라! file 2022-11-11 599
1593 공지 故박행덕 의장님이 개척한 새로운 백년 남은 우리가 일구고 가꾸겠습니다 file 2022-11-07 306
1592 새로운 백년을 개척한 농민운동가 故박행덕 의장 추모영상 file 2022-11-07 153
1591 공지 221008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쟁취! 농민생존권 보장! 전국농민결의대회 file 2022-11-04 32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