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데도 농업을 말라죽게 만들
RCEP 국회비준과 CPTPP 가입을 서두르는 한국정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RCEP 가입을 위해 농민들과 어떤 소통도 하지 않았고 농업 피해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대응 방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여러 번 규탄한 바 있다.
RCEP은 율무, 고구마, 녹두, 팥과 같은 곡물류와 배추, 당근, 수박, 양파, 마늘, 고추, 생강 등과 같은 과채 채소류의 영향이 클 것으로 애초 농경연 등에서 예측하였지만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 관세인하 등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 산정조차 하지 않았다.
가입국간의 원산지 통합규정은 신선농산물의 가공 식재료에 대한 무분별한 수입증가가 예측된다. 또한 검역완화, 관세 폐지 등의 영향으로 열대과일의 수입 증가는 국내 과일 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농업에 대한 피해규모 산출조차 하지 않은 채 RCEP 국회비준을 서두르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농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또한 CPTPP가입의 우호적인 대외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이는 자본에 국가의 주권을 팔아넘기는 행위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주권행위조차는 포기해도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보면 흡사 1910년 경술국치를 보는 듯하다. 국가를 지켜나갈 주권적 요소는 포기하더라도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는 나라를 팔아먹었던 경술국치의 논리와 너무도 흡사하다.
코로나19는 농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세계적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유는 그래야만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량을 최소한 자급할 기반이라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농업의 가치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저 농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본의 이익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바꿔치기하려는 문재인 정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신자유주의 농정을 농민과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폐기할 것이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은 식량은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식량이 없을 때 벌어 놓은 돈을 먹고 살 수는 없다.
문재인정부의 농업무시, 반농업적 행태는 반드시 국민적, 그리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농민들이 먼저 심판해 나갈 것이다.
전농은 현 정부의 반농민적 행태를 분쇄하고 전환의 과정에 농민들의 불평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농민 스스로가 만들어 가지 위해 11월 8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트랙터 투쟁을 진행한다. 그리고 11월 17일 농민총궐기를 서울에서 성사시켜낼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요구한다. 아무 것도 하지 말라. 농업과 농민 피해는 축소하여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진행 중인 RCEP 국회 비준과 CPTPP가입을 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아무 것도 하지 말라!
2021년 10월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