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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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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농민들, 경찰의 인권유린, 위법행위 속에서

한미 FTA 저지 투쟁 벌여!!







■제공일: 2007. 3. 10 ■총매수: 2쪽 ■담당자: 이영수 정책국장(011-9751-2615)


1.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대위)는 오늘(10일)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집회 불허와 원천봉쇄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서울 곳곳에서 진행하였다.



2. 전국의 농민들이 최소 1만명 이상 상경하여 범국민 대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불법적인 방해로 인하여 농민, 노동자, 학생 포함하여 5000여명이 투쟁에 참가하였다.


- 12시 : 보신각에서 오리 30마리를 풀고 투쟁을 시작하였음.


- 2시 : 서울역에 참가자 집결하여 간단한 약식집회를 하고 지하철로 이동함.


- 3시 30분 : 신촌일대에서 투쟁을 전개하였음.


- 5시 : 독립문역에 집결하여 가두시위를 전개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됨.


- 5시 30분 : 종각-세종로 사거리 일대에서 가두시위 전개함.


- 7시 30분 : 정리집회를 하고 있는 대열에 갑자기 물대포를 쏘고, 연행조를 투입하고, 폭력진압을 자행했음.


(농민 5명을 포함하여 다수 연행됨. 강원도 농민을 비롯하여 다수 부상자 발생, 병원으로 긴급 후송)



3.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 반헌법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 화천군 농민회장, 사무국장을 시외버스에서 영장도 없이 강제 연행했음.


- 제주는 공항을 경찰이 에워싸고, 탑승장을 봉쇄하여 농민과 일반 관광객까지 이동을 차단했음.


- 영광, 무안은 길을 차단하고 상경하려던 버스와 트럭을 저지하였음.


- 괴산농민회 회장, 사무국장, 면지회장등 간부들을 불법적으로 이동을 제한하였음.



4. 농대위는 평화적인 집회를 하겠다고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의거하여 집회신고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판사도 아닌 경찰이 마치 농민들을 위법한 범죄집단으로 간주하면서 집회신고를 거부해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법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위법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정리집회를 하고 있는 농민들을 진압함으로써 수많은 연행자와 부상자를 낳게 만들었다.


-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경찰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농민들 앞에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연행된 농민들을 즉각 석방하고, 부상자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 범국본 소속 모든 단체와 사회 각계 인사들은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 갈 것이다.



5. 과거 군부독재정권시절보다 더 심한 인권유린과 위법적 행위를 저지른 오늘의 사태는 국민들의 귀와 눈을 가리려는 정권과 신자유주의 개방론자의 후안무치, 국민무시의 태도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다. 국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협상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온 국민은 분명히 알고 있다.



6. 범국본은 3월 12일부터 한미 FTA가 완전 폐기 되는 순간까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동시에 3월 22일, 25일 재차 투쟁을 준비하고,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 나갈 것이다. 미국의 협상일지의 마지노선인 3월말이전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도록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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