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간에서는 올 해가 황금 돼지해라며 출산 열풍이 불고 있는데, 2007년이야말로 우리 농업과 농민들에게 희망을 잉태하는 힘 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농민단체는 물론 노동자, 학생, 학자, 심지어 영화인들까지 농업말살협상 경제예속협상인 한미 FTA 협상을 막아내기 위해 부문의 사소한 이해를 넘어 대연대연합을 실현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의 일방적인 찬성 홍보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더할수록 한미 FTA를 반대하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승리의 영마루가 눈앞에 있습니다. 94년 UR 협상이후 한칠레 FTA, 쌀개방협상 등 무차별적인 개방에 속수무책으로 능멸 당해왔던 우리 농민들이 혼신을 다 해 기어이 한미 FTA를 막아내어 신자유주의 농업개방 정책에 일대 반격을 가하는 희망찬 해로 만들어 냅시다.
지난해 우리 농업계는 그 어떤 부문보다도 재빠르게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를 결성하여 투쟁을 주도했으며, 단결된 농업계의 힘을 내외적으로 과시했습니다.
단결은 승리의 보검입니다.
2007년 새해에는 더 큰 품으로 더 많은 농민단체들과 대동단결하여 산적한 농업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 정치권 농민단체들간의 3자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농업회생을 위한 국민적 혜안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국면속에서 범농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우리 농민들도 환하게 웃으며 농사지을 수 있는 농정’을 마련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식의 개방농정이 아니라 우리식의 농정 대안을 마련하여 대선 후보들이 수용케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총선은 농업회생을 위해 땀흘려 일하는 국회가 구성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야 합니다.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쿠즈네츠 교수의 말처럼,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일은 비단 농민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진국 도약의 전제조건이며 통일조국의 초석이기에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또 향후 3년의 쌀가격이 결정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저질의 수입쌀이 부정유통되면서 쌀 가격이 폭락하는 등 양곡정책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식량은 목숨입니다. 세상에 목숨을 거래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350만 농민들이 대동단결하여 쌀시장의 완전개방을 염두한 정부의 쌀 값 하락정책을 파탄내고, 단순한 제 값 받기 차원을 넘어 국민적 동의속에서 국가가 식량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내야 합니다.
대북지원 법제화는 농민적 요구인 동시에 통일을 염원하는 전 민족적 요구입니다.
식량부족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우리 동포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법제화하여 남쪽의 농민들에게는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을 보장하고, 북쪽의 동포들에게는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민족에게는 화해와 통일의 선물을 안겨주도록 합시다.
특히 못자리비닐과 통일쌀 보내기운동을 통해 통일의 노둣돌을 놓아온 우리 농민들이 앞장서 한반도를 전쟁위협으로부터 막아내어 평화와 통일의 열기로 넘실대도록 만들고, 구호적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통일농업의 구체적 상과 경로를 제시해야 합니다.
농협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주인인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업회생을 위해 앞장서 싸워도 쉬원찮을 마당에 농민말살협상인 한미 FTA 체결위원회에 가입하여 주인을 죽이려는 농협, 중앙회장이 비리를 저질러도 책임추궁은커녕 부정부패를 감싸기에 급급한 농협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거대공룡으로 커버린 농협을 이제는 자본과 권력의 시녀로서가 아니라 진짜 주인인 농민과 농업을 위해 그 힘을 제대로 쓰게끔 사활을 걸고 농협개혁 투쟁을 벌여냅시다.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럿이 함께 가면 그 뒤에 길은 자연스레 생기는 법입니다.
사소한 정견과 이해의 차이를 넘어 범농업계가 혜안을 모으고 350만 농민들이 대동단결한다면 못 해 낼 일이 없습니다.
‘국가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식량을 하늘로 삼는다(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는 가르침은 영겁이 지나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2007년 한 해, 350만 농민들을 의지하고 4700만 국민들을 믿으며 이 나라 농업의 새 희망을 잉태하는 힘 찬 한해로 만들어 갑시다.
350만 농민의 앞길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2007년 새해 아침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