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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쌀값 폭락 대안은 국가수매제 실현에 있다


지금 농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농심이 들끓고 있다.


10월 들어 전국 곳곳에서 공공비축미 출하거부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위한 농민총회와 농민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올해는 유난히 많은 비가 오래도록 내렸다. 쌀 생산량이 대폭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다행히 8월 이후 일기가 좋아 422만톤 평년작을 유지할 수 있었다. 노심초사 끝에 얻은 소중한 결실임에도 기쁘기는 커녕 정부의 쌀값 하락 정책이 농민들에게 투쟁의 불을 지핀 것이다.


정부는 올해 지속적인 쌀 값 하락을 유도해왔다.


2009~2010년 연이은 쌀 값 폭락에는 나몰라라하던 정부가 올해는 물가인상을 억제한다며 쌀 값 잡기에 나선 것이다.

일반적으로 단경기에는 쌀 값이 오르는 게 상식이고 더구나 작년 이상기후로 쌀 생산량이 줄어 올해 쌀값 상승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그나마도 쌀값 폭락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 9∼10% 정도 폭락한 상태였다. 그리고 1인당 밥 1끼에 포함되는 쌀값이 약 140원 정도이고 농산물 값은 가계 소비의 10%도 되지 않음에도 마치 쌀값 상승이 물가상승의 주범인양 농민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온 것이다.


[2011년 쌀값하락 유도 정책 사례]

▷ 3월 : RPC(미곡종합처리장)의 벼 재고량이 전년보다 245천톤 수준으로 감소,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 비축미 61천톤을 RPC 등 산지 가공유통업체에 판매
▷ 4월 : ’10년산 정부 비축미 3만톤과 2009년 산 20만톤을 공개경쟁입찰(공매)를 통해 방출
▷ 5월 : 5월, 쌀값 조기안정과 정부쌀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 ’09년산 20만톤을 추가로 공매하고 ’09년산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정부종합청사와 각 부처, 지자체등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 ’09년산 우선 사용을 독려
▷ 6월 : ’09년산 정부 비축미 5만톤 판매
▷ 7월 : ’10년산 정부 비축미 8만톤을 10% 싸게 판매, 농협매장 할인 판매 및 산지유통업체 납품가격 인하 유도, 밥쌀용 수입쌀 20% 인하 판매
⇒ 미국산 108,000원 ->64,000원으로 40.7% 하락 (80kg 한 가마 기준)
중국산 105,600원 -> 60,000원으로 43.2% 하락
▷ 7월 : ‘물가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지원계획’ 공문을 (사)대한곡물협회, (사)양곡가공협회, 농협중앙회, (사)RPC협의회 등에 발송 ‘7월부터 2010년산 쌀을 전년 6월 20일~30일 평균 판매가격 대비 3%이상 싸게 판매할 경우 수확기자금으로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며 이를 어길 경우 물량을 배당하지 않겠다’ 는 내용
⇒ 7월 153,360원 -> 9월 152,824원으로 하락 (80kg 한 가마 기준)
▷ 9월 : ’09년산 정부비축미 5만톤 공매
2002년 이후 안정적인 햅쌀가격 형성을 위해 추수철 비축쌀 방출은 피해왔으나 올해 다시 방출한 것임



쌀은 전체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농업, 농촌 유지에 근간이다.


인건비는 물론 비료, 유류비 등 생산비가 작년보다 20~30%나 올랐다. 쌀값과 공산품의 가격격차도 갈수록 커져 ㎏당 2천 원도 되지 않는 쌀을 팔아 살 수 있는 것은 고작 라면 2개 혹은 단팥빵 2개뿐이다. 도농간 소득격차가 이미 70%에 이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쌀 정책으로는 도저히 농민들이 쌀 농사를 유지할 수가 없다.


정부는 폭력적인 쌀값 떨어뜨리기로 농민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영농포기를 조장하고 있다.


또 쌀 재배면적을 지난해 86만ha에서 2015년까지 70만㏊로 줄이고, 부족하면 수입하면 된다는 기조 하에 해외농업개발과 국제곡물유통회사를 통한 식량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세계식량위기에서 확인되었고 러시아의 경우 최근에도 수출제한조치를 취한 것을 볼 때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식량확보는 너무나 안일한 사고이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 혈세로 지원을 받아 해외농업개발에 나선 기업들 대부분이 생산물을 국내에 반입하기보다는 현지판매로 기업 잇속만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도 국제 쌀값이 22%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상기후로 동남아 및 미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의 생산량은 감소한 반면, 수입국들의 수요는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태국정부는 수매가 인상에 기초한 쌀 수매정책을 부활시켰으며, 인도정부는 식량보장법 제정으로 식량보장은 국가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 흐름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쌀 정책을 펼쳐야 한다.


농민들이 쌀값 폭락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우리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 ‘농가소득보장이 농정의 기본’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쌀 값 하락을 유도하는 저가미 방출을 중단해야 한다.


- ‘수입의존이 아닌 국내 식량자급’ 원칙하에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세우고 이를 위한 농지확보를 비롯한 생산기반 및 공공급식 확대 등 소비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최소한의 공공비축미, 생산비도 보장되지 않는 공공비축미 수매제를 폐지하고 전 국민이 우리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민이 쌀값 폭락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국가수매제를 부활해야 한다.


- 국가수매제는 식량자급 목표와 계획에 따라 쌀만뿐이 아닌 기초농산물(주요곡물, 주요채소 등)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폭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2011년 10월 14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문의 : 류화영 농업담당 정책연구위원 02-213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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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촌놈

2011.10.15 21:20:35

우리양평군 지역도 매우 바쁜 시기 였지요. 저희집도 농협에 산물벼을 수매 했지요. 농민들이 노력한 됐가가 적은것 같습니다. 예전 쌀한가마에 18만원 까지 했서는데 지금은 쌀한가마에 15만육천원 하는것 같습니다. 쌀많 떨어 지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연하겠 농촌을 지원을 줄일것 입니다. 먼저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참폐한 원인을 강원도 지역과충청도 및 일부 다른 도에 있다고 생각 하는것 같습니다. 농촌을 어른신들 때문에 졌다고 생각 하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민들과농민 자영업자들을 반란이라고 생각 합니다. 대기업많 특혜을 주는것 같은 생각 입니다. 그러나 지금을 권세도 오래 가지못할것 입니다. 예전부터 천심은 하늘이라고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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