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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요구에 저항하는 것을 용기라고 얘기하는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가?■


오늘(1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지난 2006년 방미를 앞두고 주한미국 대사에게 ‘한국의 농업보조금 정책이 해롭다’‘국회는 농민에게 저항할 용기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본부장은 ‘다방농민’으로 농민폄하, 남경필위원장은 ‘’농업보조금 해롭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무부 외교전문에 따르면 남경필 위원장은 ‘지금까지 의원들은 농민들을 두려워해 농업보조금만 지급해왔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농민들을 다방농민으로 폄하하더니 남경필 위원장은 농업보조금이 해롭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남경필 위원장은 주한미국대사와의 조찬모임에서 ‘한중FTA체결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농민에게 저항할 용기를 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요구에 저항하는 것을 용기라고 얘기하는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가?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은 4.6%로 주요 선진국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농업보조금정책이 해롭다는 것은 ‘모든 농업보조금을 없애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농업선진화정책을 보는 듯하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농민앞에 사과하고 한미FTA 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하라!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지난 16일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국회비준안을 외통위에 상정한 장본인이다.

남경필 위원장은 위키리크스로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저항이 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저항하는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회에 비준절차만을 중요시하며 모든 귀를 막고 미국의회를 따라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한미FTA로 인한 피해대책을 강구하지는 못할망정 농업보조금마저 없애야 한다는 망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경필 위원장은 농민앞에 사과하고 한미FTA 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진정한 용기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오늘 보도된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의 발언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며 이 나라 국민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


이 땅의 농업과 농민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몬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면서 농업보조금마저 해롭다며 없애야 한다는 국회의원이 있는 한 식량주권 실현도 지속가능한 농업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남경필 외통위원장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한미FTA 국회비준 중단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1년 9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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