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개도국 지위 변경 시도에 대한 전농의 입장
문재인 정부는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라
1993년 우르과이 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었다. 당시 비교역 품목이었던 농산물이 개방 확대 교역품목으로 지정되었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 비교역적 기능은 세계무역 협상에서 무시되었다.
1995년 출범한 WTO는 농산물 시장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각 국의 농산물 생산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농산물 주요 수입국의 입장을 반영해 개도국 지위를 인정했고 관세율 인하 폭과 국내보조금 총액에 차등을 주었다.
WTO와 양자간‧다자간 FTA를 통해 각국 농업이 국제곡물 메이저회사의 먹잇감이 되고, 빈곤 농민이 농촌과 농지에서 쫓겨나며, 공산품 교역을 위해 농산물이 희생하는 국제무역질서가 확립되었다.
WTO와 FTA는 세계농업과 한국농업을 처절하게 파괴했다. 2003년 이경해 열사는 멕시코 칸쿤에서 ‘WTO가 농민을 죽인다’를 외치며 저지장벽에 ‘WTO/DDA 농업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제외시키라’는 펼침막을 걸려다 자결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 등 WTO협정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35개 나라를 언급하며 WTO에 개도국 지위 인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WTO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독자적으로 개별 나라와의 교역에서 개도국 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농산물 수입국에게 그나마 생명을 연장하는 산소 호흡기를 떼라는 강도적 요구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고려한 미국의 강경조치를 보이지만 이 문제는 미국 쌀 강제 수입부터 광우병 쇠고기 협상, 굴욕적인 한미FTA까지 알몸으로 미국의 행패를 견디어야 했던 한국농업의 처지에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쌀 관세화 전면 개방도 모자라 WTO가 규정한 공식으로, 쌀 관세율을 확정해 놓고도 의무수입 물량에 대해 각국 쿼터를 인정한 굴욕적인 협상을 벌리고 있다.
전농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이어, 미국의 통상 압력이 이어지면 문재인 정부는 누르면 토해내는 무료 자판기처럼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쇠고기개방 추가 협상, 쌀 개방 추가 협상을 미국과 추진한다면 이는 농민에겐 선전포고이며 농업에겐 사형선고와 같다.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번도 미국에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 본적이 없다.
미국은 개도국 지위 불인정,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을 지렛대로 한미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미국산 무기 강매 등을 문재인 정부에 들이밀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 카드 하나를 추가하고 제 마음대로 문재인 정부를 주무르려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미국의 허락을 구걸하는 처지를 자처했다.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지 않으면 외교관계에서 동네북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농산물 추가 개방, 방위분담금 인상,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미국산 무기 구입 등에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라’ 이것이 전농의 요구다.
2019년 08월 0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