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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의 요구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하고,

유통손실보전자금을 폐지하려는

지역농협 정관 개정 강요를 중단하라! ■


오늘(27일) 오후 2시 바로 이 곳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진행된다. 정대근 중앙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확정되고 최근에는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사실이 밝혀졌다. 물론 정부의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나 농협중앙회 자체 감사를 통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비리로 얼룩졌던 농협중앙회가 과연 향후 4년의 개혁을 이룰지 전국 350만 농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 350만 농민은 개방농정과 농업구조조정에 따른 농업농촌의 몰락도 모자라 제 주인을 외면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개혁을 한 시도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함에 오늘 이 곳에 섰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로 농민이 주인되는 농협중앙회로 거듭나자!

역대 농협중앙회 회장들이 하나같이 횡령과 뇌물로 구속되는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시급히 실시되어야 한다. 전국 농민조합원의 손으로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여 농민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고 농업을 회생시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통해 그 동안 농민들의 반감과 불신이 팽배해진 현 상황을 타개하고 민주적이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 향후 전농에서는 장기적으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농협중앙회는 독단적인 유통손실보전자금을 폐지하려는 정관 개정 강요를 중단하라!

지난 11월 농림부에서는 유통손실보전자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지역농협 정관 개정안을 고시했다. 그러나 이는 독단적인 결정이며 지역농협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농민조합원의 요구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농협법 59조에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경제사업 활성화의 목적이며 불확실한 경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본래 유통손실보전자금이 지닌 목적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농산물 유통사업은 농협의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본래적인 사업이다. 농민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 자금을 활용하라는 것인데 임의적립금으로 항목이 바뀌면서 조합 운영의 적자에 쓰이게 돼 본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게다가 농협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농협의 정관을 변경하라는 것은 중앙회의 독선과 횡포이다. 정부나 중앙회가 관리하는 자금은 유지시키면서 지역농협 자체 유통손실보전자금을 없애버리는 것은 중앙회가 더욱 더 지역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배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지역농협이 경제 사업을 전혀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 농민조합원의 요구는 분명하다. 농민조합원을 위한 비용인 유통손실보전자금을 없애려는 정관 개정에 대한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농협중앙회는 경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유통손실보전자금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금 전 농업계가 하나같이 현재 농협중앙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협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농업농촌의 회생을 통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본래 농협이 지닌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농협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오늘 선출되는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을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거대공룡 농협이 아니라 농민조합원이 주인 되는 농협으로의 개혁을 일굴 임무와 역할을 반드시 수행해 내야 한다. 우리 350만 농민은 오늘 선포를 통해 전국적인 농협개혁의 움직임은 더욱 더 확대될 것이다. 우리는 숙원의 과제인 농협개혁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07년 12월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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