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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 2007. 3. 26 ■총매수: 1쪽 ■담당자: 이영수 정책국장(011-9751-2615)









외신 보도‘한국정부, 미국에 쇠고기 수입 이미 약속’

한미 FTA 이면합의 의혹 불거져!!






1. 오늘(26일)부터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이른바 ‘한미 FTA 끝장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신 보도에 의하면 ‘한국정부가 미국에게 쌀을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을 이미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이면합의 의혹이 일고 있다.




2. 아래는 Business Times의 보도내용이다.







공화당 중진의원인 Wally Herger, “미국이 한국에 쌀을 수출하려면 엄격한 쿼터제 등 규제들에 걸려. 한국은 미국 농부들이 한국의 저녁 식탁에 그들이 생산한 쌀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쌀을 협상 대상으로 삼아야 해. 미 협상단은, 미국이 쌀 협상 요구를 포기해야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전면 거절해야”

US-S Korea FTA key to East Asia relations / AFP




3. Wally Herger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쌀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 하겠다”고 미국 정부에게 이미 사전약속을 한 것이다.




4. 이는 한국 정부가 ‘쌀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뼈가든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쌀도 이미 협상을 했고 쇠고기 수입도 사전 약속을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




5.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외신보도로 인해 불거진 한미 FTA 협상 이면합의 논란에 대해서 농림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앞으로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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