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취임 100일, 실망과 우려의 1234였다.
언론보도 <전농의장 손잡은 이동필 '화합의 치농 100일'>에 부쳐
이동필 장관 취임 100일의 치적을 칭송하는 한 언론사(머니투데이)의 보도를 접하였다.
지난 3월 이동필 장관 취임 후 가진 농민단체장들과의 간담회장에서 만난 이동필 장관과 이광석 전농 의장의 악수 사진을 걸어놓고 ‘강성 농민단체’와 손잡은 장관의 능력을 치하하는 내용이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광석 전농 의장에게도 이동필 장관 취임 100일을 맞는 소감을 묻거나 전농의 입장을 받아 이를 기사에 반영했어야 옳다.
실소를 넘어 측은지심마저 들게 한다.
당시 이동필 장관은 현장 경험을 내세우며 잘 해보겠노라고 다짐을 했고, 참석자들이 이에 대하여 기대와 격려로 답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후 이동필 장관의 행보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알맹이 없는 겉치레에 집착하고 농정혁신을 위한 근본과제는 외면한 채 변죽만 울려댔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 입장을 강변하는 독선과 아집을 보이고 있다.
전농은 이에 대해 꾸준히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왔음은 물론이다.
가장 큰 치적이라고 치켜세우는 쌀 목표가격 문제를 보자.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안>은 정부가 내놓은 그야말로 ‘안’일 따름이다.
이를 처음으로 밝힌 여주 현장간담회는 실제 현장 농민들은 참석하지도 못하는 이른바 <1234 농정>이라는 보도 듣도 못한 언론홍보용 행차였다.
당시 이동필 장관의 ‘목표가격 4천원 인상’에 대한 일방적 선언은 많은 농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현재 쌀전업농은 국회 앞에서 삭발 농성중이다. 국회 또한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다.
이동필 장관의 발언과 행보는 문제 해결은커녕 갈등과 대립만을 키우고 있다.
뛰어난 행정능력을 발휘하여 만들어 내놓았다는 유통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해서 유통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은 전혀 새롭지도 않을뿐더러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조차 없다.
또한 동부한농 문제로 불거진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로 온 농촌이 불매운동에 나서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동필 장관은 여전히 동부그룹과의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동부한농이 화옹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불법부당하게 지원된 FTA 지원기금 환수요구, 농식품부와 동부그룹간의 구린내 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다른 한편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에 속하는 농민들의 불매운동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운운하며 불매운동 중단을 요구하는 협박성 공문을 발송하기까지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을 앞세운 국민공감농정위원회의 이면을 들여다보자.
국민공감농정위원회는 지위와 위상이 불분명하다. 굳이 말하자면 <장관 자문위원회>정도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답변이다. 늘 그래왔듯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으며 말잔치만 무성할 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이동필 장관은 ‘국민공감’ ‘소통’ 등의 미사여구로 치장된 외투를 걸치고 실제 행동은 ‘오만’과 ‘독선’의 일방적 독주를 감행하고 있다.
국민공감농정위원회는 이를 위장하는 장식품으로 전락하였다.
이동필 장관 취임 100일에 즈음하여 1234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농업 사안 한가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목표 가격 4천원 인상만을 고집
2. 쌀값이 21만원 이상은 되어야 생산비가 보장된다는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
3. 석달 동안 농민들의 분노만 키워온 이동필 장관의 1234 농정
4. 4가지로 요약하면 농업포기, 농민무시, 일방통행, 불통농정
임기동안 5조가 넘는 농업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충격적 발표에 대해 농업계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장으로서 자신의 직을 걸고 항변할 수는 없는 것인가?
취임 100일을 지나 앞으로 남은 기간이 100일보다 길지 짧을지 알 수는 없으나 남은 기간 농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풀어주는 농정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우리의 기대가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3년 6월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