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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2012.12.11 15:59:46
농민도 국민이다! 듣고 싶다!
18대 대선 후보들은 농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대통령 선거 TV토론이 많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두 차례 진행되었다. 농업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2차 토론회 도중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일자리 창출’에 관한 토론에서 농업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농민들은 재해걱정, 부채걱정으로 농사를 지어봐야 걱정만 쌓인다. 한미FTA에 한중FTA까지 추진하니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냐라고 한탄한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식량안보차원에서도 농업을 살리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추곡수매제가 과거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직불금 제도로 바뀐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직불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 장면, 전국의 많은 농민들이 마른 침을 삼키며 숨을 죽이고 주시하였을 순간이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세 가지 심각한 문제를 보았다.
첫째, 토론 주제에서 벗어난 문제라고 즉각 반응하고 나선 사회자의 태도이다.
농업과 농민에 대한 태도, 그것은 무시와 배제였다. 더 이상 이런 사회자로 TV 토론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둘째, 문 후보가 지닌 농업관이다.
추곡수매제는 WTO 쌀개방 협상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닌 미국 등 외세의 강압에 굴복하여 정부 스스로 폐지해버린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쌀자급률 84%, 2012년 대한민국은 쌀조차 자급할 수 없는 쌀 부족 국가가 되었다. 나라의 식량창고에서 우리쌀이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미국쌀, 중국쌀이 차지하고 있다. 문 후보는 직불금 현실화로 해결하겠다 했다.
그런데 직불제는 쌀 수입개방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다. 근본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쌀 개방은 필연적으로 국내 쌀값을 하락시켜 쌀 농가의 몰락을 불러온다. 이런 직불제만으로 농민소득 보장하고 식량주권 지켜내겠다는 것은 무너진 둑에 모래를 붓는 격이다.
농업에 대한 현실인식도 문제거니와 근본문제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문 후보의 발언,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셋째, 박근혜 후보의 농업관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
여당의 유력 후보자조차 농업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말할 수 없는 토론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 땅 300만 농민들의 이름으로 대선후보와 선관위에 요구한다.
3차 텔레비전 토론 주제에 농업을 반드시 포함시켜라. 세 후보, 아니 두 후보만 합의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일이다.
농업의 농자도 꺼내지 못했던 박근혜 후보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갑작스런 질문이라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문재인 후보, 더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정희 후보가 말한 농민들의 5대 걱정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전 국민이 궁금해한다.
더 이상 농민을 천시하고 농업을 배제하지 마라.
이 땅 농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다. 농업은 나라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이다.
위기의 한국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세계적인 식량위기 속에 나라의 식량주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의 생존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 땅 300만 농민들과 온 국민은 듣고 싶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밝히고 농민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줄 3차 토론회를 기대한다.
2012년 12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 광 석
댓글 '1'
양평촌놈
박근혜.문재인대선 후보님께서 농업에대해 대단한관심이 있는것 같습니다. 농민신문과인터뷰 내용을보면 농농업직불금을70만원에서100만원으로인상 그리고 변동직불금을 17700칠천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 한가고 했지요. 쌀한가마에 21만원으로 올린다는것 입니다.문재인후보님보다는 박근혜대선후보님이 농민에대한 정책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왜전농에대해서는 두후보님이 관심이 없는지. 한국농업경영인협회(한농연)전국대회에서는 농업에대한 입장을 표명했지요. 한미무역혖정및한중무역협정에서 (FTA)이에서 농업을 피해가발생하면 농민들에겟소득 보전을 한다고 공약했지요.농민신문과 대선후보님간에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십시요. 이정희대선후보님이 새누리당이나통합민주당이었으면 참좋을것 인데 대단한 인물인것은 사실 이지요.통합진보당이 종북이미지많 버리면 좋을것 인데.예전민주노동당시절 권영길 대표때처럼 농민노동자 을 위한 전당이면 좋을것 인데. 1992년노동운동했던 분들은 노동자농민들을 생각 했는데.